지난해 넘기기 전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간의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측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 연내 타결을 서두른 탓인지 박근혜 정부는 피해 당자사들과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선언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은 물론 국민들 내에서도 반발여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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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장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얻어낸 최선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본의 법적 배상 및 법적 진상규명이 없는 합의는 사실상 무효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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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이 땅의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만들었던 분명한 범죄행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 일본 정부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 한일 정부간의 합의는 이에 대한 분명한 언급도 없이 이뤄진 것임에도 돈 몇 푼 내놓는 것으로 본질을 가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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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전범행위를 저지른 일본이 진실성 없는 미안하다는 말과 돈 몇 푼을 들고 온다고 제대로 된 사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간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법적책임을 언급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국가배상은 없었다. 10억엔은 단순한 위로금일 뿐이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주일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녀상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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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본이 제안한 사과와 피해자 치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비판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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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국가차원의 인정과 사과, 책임 있는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합의할 수 있는지 박근혜 정부의 일제 식민지 역사에 대한 인식에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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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매서운 칼날을 세우면서도 일본에게는 왜 이렇게 한없이 너그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독도문제를 비롯해 한일 간에 풀어야할 역사숙제는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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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불가역이란 없다. 역사자체는 지나간 시간이지만, 역사는 오늘과 미래의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기에 제대로 짚고 교훈으로 가져가야한다. 일본의 일제강점기 범죄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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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를 두고 한일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해서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있지만,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합의를 받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에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합의에 앞서 당사자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합의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