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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 곳 없는 생존의 길에서 선택할 길은 투쟁 밖에…

편가르기(?) 진통 속에 합천군의회 정봉훈 의장 등 후…

    지난 6월 25일 9대 합천군의회가 출범 2년이 지나며 후반기 의장단 선출 선거를 진행했지만, 의원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만큼 후반기 출발이 힘을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이 날 합천군의회는 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2년을 이끌어 나갈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다.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장, 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복지행정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선거결과 정봉훈 의원이 의장으로, 박안나 의원이 부의장으로, 이종철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성종태 의원이 복지행정위원장으로, 김문숙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하지만,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의장 선거는 1시간이 넘도록 진행될 만큼 순탄하지 못했다, 의장선거에는 정봉훈 의원과 권영식 의원이 출마했으며, 1차, 2차에 걸친 투표에서 총 11표 중 5대5 득표하며 무효표 1표로 결정을 내지 못했다.결국 결선투표를 통해 정봉훈 의원 6표, 권영식 의원 5표로 정봉훈 의원을 의장으로 결정지었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신경자 의원과 박안나 의원이 출마했으며, 선거결과 박안나 의원이 총 11표 중 6표를 얻어 당선됐다.복지행정위원장 선거에서는 성종태 의원 단독 출마해 당선됐으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에서는 이종철 의원과 이한신 의원이 출마해 총 11표 중 6표를 득표한 이종철 의원이 당선됐다.마지막으로 치러진 의회운영위원장선거는 김문숙 의원과 이태련 의원이 출마했으며, 김문숙 의원이 6표를 득표해 당선되며 모든 선거를 마무리지었다.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등 동부권 출신 의원들이 많이 맡게 되면서 동부권 출신인 현 김윤철 군수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역내에서는 군의원들의 편가르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자리 나눠먹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의장단 선거와 함께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성종태 의원, 신명기 의원, 박안나 의원, 김문숙 의원, 이태련 의원이 선임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신 의원, 이종철 의원, 조삼술 의원, 권영식 의원, 신경자 의원이 선임됐다.한편,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르기 위해 열린 임시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기는 했지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은 의원과 의회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해 취재를 하고자 했던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의장단 선거때마다 본회의장 개방을 하지 않았다. 선거과정에 발생할 혼란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이다”고 밝혔지만, 비공개 회의도 아닌데 본회의장 방청만을 금지한 이번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수산업 관리 허술, 생태계 조사 없이 매년 치어 방류 …

합천군은 매년 수자원 확보와 토속어종 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치어를 방류해 오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물고기 치어 방류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14년째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은어, 빙어, 붕어, 쏘가리, 뱀장어 등의 어종 치어를 방류해 왔는데, 이를 통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한차례도 공식적인 조사를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어,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합천군이 매년 공개하고 있는 통계연보에는 합천군 수산업 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수산업 생산량 현황으로 연간 6톤에 3천만원으로 나타나 있다.총 8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고, 총 18어가가 있다고 하는데, 연간 생산량이 3천만원으로 나타나 있어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생산 현황 통계자료는 사실 제대로 취합하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며, 어민에게 전화로 취합하는 수준이어서 정확성이 상당히 낮다고 인정했다.또, 어가 수가 18어가로 나온 것도 현재 상황과 맞이 않다고 인정했다.이처럼 관리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방류되는 치어들의 서식 현황에 대해서도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합천군은 치어 방류를 위해 6천5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은어, 쏘가리, 뱀장어 치어를 방류했다.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에 은어 치어 15,000마리를, 지난 6월 24일에 뱀장어 치어 8,500마리를 황강과 합천호 등에 방류했다.방류하는 어종의 선정은 쏘가리와 뱀장어 치어의 경우 대병, 봉산 어업계 어민들의 의견을 받아 선정되었고, 은어의 경우에는 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지원해 진행됐다.이처럼 치어 방류가 수자원 확보와 어종 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획량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방류한 어종이 합천호와 황강 일대에서 서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속에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다.합천군 관계자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통계연보에 실릴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올해부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시설은 예산부족 이유로 처리 느려

지난 3월 합천군이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대부분이 ‘양호’ 또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불량’은 3곳으로 나타났다.합천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 세천,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2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과 긴급 안전조치 강구 등으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합천군은 지난 6월에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3개소 중 30개소가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다.이 중 불량으로 판정받은 곳은 3개소로 삼가면 안동세월교, 가야면 상두교, 가회면 구음교로 나타났다.  (사진)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결과 불량으로 교량 재가설하기로 결정됐지만 예산부족으로 차단시설만 설치하고 추진 연기된 삼가면 안동세월교 모습(출처:경남도)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시설인데, 현재 합천군은 6개소에 대해 교량 재가설(3개소), 하도준설, 차단시설 설치(2개소)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이 시설 중 차단시설 설치 조치를 한 삼가면 안동세월교는 안전점검 이후 교량 재가설 하기로 결정됐지만, 확보된 예산에 비해 실제 사업비 산출결과 너무 부족해 우선은 차단시설 설치로 바뀌었다.경남도는 지난 4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공모에서 소교량 및 세천 1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며 이 중 안동세월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이로 인해 확보된 예산은 8억여원 정도로 이후 실제 재가설을 위한 사업비 계산결과 총 4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나오면서, 당장 재가설을 하지 못하고, 이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 중 처리계획이 나온 시설은 5곳으로 총 30곳 중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위험시설 지정된 곳은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이에 따른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세천, 소교량 등이 대부분으로 재가설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확보하기 쉽지 않아 진척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는 지자체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미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매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체 재원으로 수백억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받아서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사업집행 의지에 의문이 든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주민반대에 정체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이번엔 …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포함합천대책위 7/2 대응 방향 논의   합천, 창녕 등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속에 정체되어 있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이번엔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로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주민설명회를 가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상황에서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전국 취수원 중 가장 최악의 수질 상태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하 낙동강 특별법)’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곽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지역(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 곽규택, 김도읍, 김대식, 김태호,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주진우, 조경태, 조승환,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정호, 김태선,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특히, 한달 전까지 합천을 지역구로 활동했다 양산시로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의원도 동참해 합천주민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현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4월 대상 지역으로 확대 포함된 의령군 주민설명회 이후 부산시-의령군 상생협약 체결로 논란이 커지자 협약 취소 사태로 이어지고, 창녕군과 합천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기 위한 시기 조절 중인 상황이었다.합천군민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음에도 환경부의 사업 추진은 시간끌기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다시 전달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특별법 법안 발의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정중인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법안 발의 소식에 합천군민반대대책위 이종철 공동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대한 대응을 위한 7월 2일 대책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며, “합천,창녕,의령군 주민들이 함께 반대 의지를 모으는 집회도 개최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무면허 보따리 업체 없어진다”, 1인 수의계약 최대 …

7월1일부터 시설공사 대상 일부 시행, 내년 전면시행   합천군이 합천지역내 업체에게 공사나 물품 공급 계약을 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1인 수의계약 범위 축소로 어느정도 해소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합천군은 7월 1일부터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본청 및 일부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지난 6월 19일 합천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확대방향은 지방계약법 허용 범위내에서 1인 수의견적 금액 대상 범위를 군 자체적으로 현행 최대 2천만 원 이하에서 국민생명, 재난 등 긴급한 사유를 제외한 도급공사 1천 5백만 원 이상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수의계약 대상은 시설공사와 물품공급으로 나뉘는데 이번 조치에는 시설공사만 해당한다.또, 당초 2천만원 이상에서 금액 범위를 1천 5백만 원 이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예정금액 1천 5백만 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분류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등록 소지업체에서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어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이번 확대안은 7개관서(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합천읍, 가야면, 초계면, 삼가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 실시후 내년에는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된다.이번 조치를 통해 합천군은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은 소외 무면허 보따리 업체가 들어올 수 없어 난립을 막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확대안에 대해 “계약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절차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수의계약 확대안은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경기악화로 인해 관내 건설업체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에 대한 타개책을 심도있게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물론 입찰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따를 수 있으나, 관내 건설업체와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2019년 합천군은 1인 수의계약을 최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한도를 하향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사유로 시행 3개월만에 포기했었다.이번 조치도 조례를 통해 공식화 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지자체장의 변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합천군의 결정은 지역내와 군의회에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2021년 정봉훈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사계약의 경우 2020년 수의계약 결과 100건이상 계약한 업체가 있는 반면, 23개업체는 30건 이상을, 122개 업체는 단 1건만 수주하였고, 물품구매 계약도 유사하다“고 여전히 한 업체에 편중되어 몰아주기 등 공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합천지역내 한 업체 대표는 ”군수나 읍면장 한테 별도로 요청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1건만 받았다“며, 동종 타 업체에 비해 사업능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자체에서 특정업체만 선호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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