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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 군사쿠데타 없게 …

양파 수확기 앞두고 가격 폭락에 비상, 농민들 ‘1kg…

경남농가들 “이상기후와 저온피해로 생산량 급감”  조생종 수매에 이어 곧 다가올 만생종 양파 수확을 앞두고 현재 도매시장 가격이 지난해의 60% 수준 이하로 사실상 폭락한 상황에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합천군의 양파농가를 비롯한 전국의 양파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산물의 가격안정이 여전히 폭락과 하락속에 이뤄지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정부를 향한 불만과 가격안정을 위한 외침은 올해도 터져나오고 있다.정부는 지난 5월 26일 최근 양파가격 폭락상황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만톤을 비축하고 종생종 양파 3천톤 출하연기, 농가의 저품위 양파 시장격리를 유도하는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확기를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대책발표 다음날인 5월 27일 전국양파생산자협회(이하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양파 수급가이드라인 안정대 가격인 1kg 750원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협회는 현재 가격하락원인에 대해 ▲TRQ 양파 수입 20,645톤 ▲유통인 조생포전거래 과열 ▲전남 조생·중생종 양파 평년 대비 단수 증가 등을 꼽고 있다.이에 도매시장 가격이 안정대 수준인 1kg 1002원으로 회복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정부 비축물량 방출 및 TRQ 운용은 생산자·농협·유통인과 협의 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지난 5월 27일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양파 가격 1kg 750원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출처: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한편, 경남에서는 이상기상과 저온피해로 인해 심각한 생육 장애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정확한 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파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는 지난 6월 4일 산청의 피해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잦은 비로 파종조차 어려웠고, 겨울철에는 극심한 가뭄과 저온 피해가 겹치면서 양파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이로인해 수확량은 급감했고, 상품성도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만큼 처참한 수준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또, “다른 지역은 풍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남은 극심한 생육 피해로 수확량 자체가 처참하게 줄었다. 그런데도 양파 가격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을 만큼 폭락하여 경남 양파 농민들은 그야말로 삼중고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양파 전국 주산지 중 한 곳인 합천군은 과거 최대 주산지 무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배면적을 가진 적도 있지만 많이 줄어들면서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469㏊ 규모로, 483㏊였던 지난해보다 2.9% 감소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으로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함께 재배농가도 올해 533농가로 지난해 570농가보다 줄어들었다.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양파 수입까지 더해지며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합천군 관계자는 “합천은 양파 수확기가 6월 중순경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가격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수확기까지 지켜보며 대책을 고민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합천군 탄소중립 2034년까지 배출량 56% 감축 목표

 합천군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2025∼2034년)'을 확정하고 2034년까지 2018년 대비 56%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총괄적인 중장기 계획이다.현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5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제출 받았다.합천군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내놨다.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합천군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64.1% 온실가스 감축, 최종년도인 2034년까지는 56.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합천군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22.7톤으로 2020년에는 581.7톤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부문에서 총 57%, 농축산 부문 38%, 폐기물 부문 5% 순으로 에너지 부문 배출량이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전체 배출량 중 합천군 온실가스 관리권한 배출량으로 보면 2028년 499.6톤으로 2020년에는 469.5톤으로 6% 감소했는데, 부문으로 보면 농축산 부문이 47.1%로 제일 높게 나오면 농축산업이 주 산업인 합천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송 21%, 상업/공공 15.5%, 가정 11.7%, 폐기물 4.7%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문으로 보면 2018년 대비 2020년 배출량에서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폐기물 부문에서는 13.2톤에서 22톤으로 66.4% 증가했고, 온실가스 흡수원이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은 324.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폐기물도 38.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합천군은 신재생에너지 시설(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합천댐 수상태양광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률이 75%로 높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산림 수령 증가로 흡수량 및 감축량 감소, 농축산업에서의 화학비료 사용, 가축사육에 의한 탄소배출 발생 다수, 폐기물 중 높은 소각 처리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민인식 부족등의 어려운 현실도 갖고 있다.기본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 배출 감축’, ‘흡수원 보전 확대’ 등 3대 전략으로 2034년까지 56.1% 감축 중장기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건물 소비 에너지 저감, 친환경차 전환, 행복택시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농축산업 지원 확대 등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합천군은 19개 실천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세우고, 예산은 수송부문에 548억원, 농축산 384억원 등 총 1천5백억여원 규모가 투입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거창·남해 경남도립대학, 창원대와 통합, 국립대로 새로…

현행 학생정원 유지한 통합 및 전국 최초 일반·전문학사 동시 운영   도립대학 통합 논의 20여년만에 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국립창원대학교와 통합돼, 내년 3월부터 각각 국립창원대의 거창캠퍼스, 남해캠퍼스로 새롭게 출발한다. 경남도청측은 교육부에서 5월 28일 해당 통합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해 오며, 도립대학 통합 논의는 2005년 민선 3기부터 시작돼 민선 6기와 7기를 거치며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무산됐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국립대와의 통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교육부의 최종 승인으로 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국립 창원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되면서, 입학 정원 감축 없이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전환으로 대학의 브랜드 가치와 재정 안정성이 높아지고, 3개 대학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통합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원 감축 없이 통합, 2·4년제 동시 운영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이번 통합은 기존 통합사례와 달리 입학정원 감축 없이 현행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경남도와 세 대학은 통합 심사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득했고, 그 결과 총 2,447명(창원대 1,763명, 거창대학 344명, 남해대학 340명) 정원으로 통합 승인을 이끌어냈다.또, 통합대학은 전국 최초로 전문학사(2년제)와 일반학사(4년제)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를 적용한 사례로, 이를 통해 방위산업, 원전, 스마트제조, 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인재를 전문학사부터 일반학사, 고급 연구인력까지 단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된다.   ▲ 지역 산업 맞춤형 캠퍼스 특성화   통합대학은 캠퍼스별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에 집중한다. 창원캠퍼스는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과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 기반으로 방산·원전·스마트제조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거창캠퍼스는 K-방산·스마트제조 분야, 남해캠퍼스는 항공/해양 방산·원전의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또한, 각 캠퍼스는 기존 강점을 살려 특화 분야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창원캠퍼스는 나노바이오 및 수소에너지, 거창 캠퍼스는 공공간호·보건의료와 항노화 휴먼케어, 남해캠퍼스는 관광 융합(관광·조리제빵·원예조경) 교육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한다.2028년부터는 거창·남해 캠퍼스에 각각 방산무기체계와 관광융합 분야 전문기술 석사학위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 ‘학사 전환제’ 도입, 도 차원 지속 지원   이외에도 통합대학은 ‘학사 전환제(internal transfer)’를 도입해 2년제 과정의 학생이 내부 편입을 통해 4년제 및 석․박사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유연한 학습 경로를 갖게 되며, 학업 지속률 향상도 기대된다.또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확대, 취업 연계형 학과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도 추진되며, 국립대학 체계전환을 통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재정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경남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통합대학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교지·교사) 무상사용 허가 등 통합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하천 토지 사용료 1/100로 인하 등 규제 완화

 합천군은 지난 5월 2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장재혁 부군수를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소하천 점·사용료 인하를 포함한 총 16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합천군은 주요 안건인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개선’은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중점과제로,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위임사무 또는 지자체 고유사무 자치법규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허가기준 관련 규제 위임사무 122건과 자체 발굴한 고유사무를 사전에 조사하여 16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였고,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됨에 따라 16건 모두 늦어도 10월말까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소하천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완화했는데, 타시군에 비하여 높은 점용료 수준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해 토지가격의 2.5/100의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을 통해 1/100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또, 건축분야 관련해 산지에 설치해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맞벽 건축에 대해서는 거리규정을 완화하며, 공개공지 대상 시설물별로 확보 면적을 구분하고 완화하기로 했다.이번에 결정한 16건의 내용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그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오늘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빨리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군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ESG 상생협력 위한 4자 업무협약…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수일)은 지난 5월 20일 합천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에서 아름다운가게, 진주시시설관리공단, 함안지방공사와 함께 ‘ESG 상생협력 및 지속가능한 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조수일 이사장, 아름다운가게 장윤경 상임이사,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정상섭 이사장, 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사장 등 협약기관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와 관계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협약 목표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굿파트너로서의 연대를 약속했다.4개 협약기관은 ▲나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자원순환을 위한 캠페인 운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ESG 공동사업 기획·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상호 협력해 탄소중립 실천과 공익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ESG 경영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아름다운가게와 체결했던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번 협약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였으며, 지방공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현하는 다자간 협력모델을 새롭게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수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ESG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자원순환과 나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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