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 댐관리 조사위 신속 구성 중, 사전조사팀 활동 개시- 피해지역 요구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검토·지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조명래 장관이 8월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일부 유역에서 500년 빈도에 이를 정도의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며,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며,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또, 수면·부유 쓰레기 처리, 물값 감면 추진을 비롯해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며,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합천댐 하류지역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이번 수해피해에 있어 댐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8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배기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