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실속없는 주민역량강화, 지역 자원으로 활용 안…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인 합천군에서 대표적인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시설 건립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역내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합천읍에 본격 시작을 앞두고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합천읍에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각종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진행해 왔거나 진행 중이며, 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시작을 앞두고 있다.합천군내 타 면에도 대부분 농산어촌개발사업이 2~3개 이상씩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지역개발 및 지자체 예산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하지만, 예산확보에 치중한 것인지 사업의 내실화는 부족해 현재에 이어지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시설 건립의 경우에는 활용을 제쳐두더라도 외관상 시설이라도 남지만,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또 한 축인 주민역량강화는 사실상 취미교실 수준에서 그치며 지역의 부족한 인적 자원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합천읍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8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합천읍 골목재생아트로드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흔히 합천읍내 곳곳에 ‘타임로드’ 거리를 조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관광자원화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현재 해당 거리를 가보면 시설들이 대부분 낡아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파손된 경우에만 보수를 할 정도로 사실상 관리와 활용은 없는 상태이다.당시에 해당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진행됐지만, 지금은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이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사업이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됐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마을지기 목공소 서비스테마형거점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이 1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사업 시행 방식도 변화되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촌협약이라는 제도를 병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다.최근에는 농촌협약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보완된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합천읍에서 진행된 다양한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마을지기 목공소의 경우에는 목공소 회원들이 지역내 주택수리, 목공예품 판매 수익 기부, 지역내 강사활동 등 재능을 키워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어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합천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보면 지역내 강사를 확보하지 못해, 인근의 타지역에서 모집해야 하는 상황으로 낮은 보수에 쉽게 오지 않으려고 해 다양한 욕구에 맞춘 수업을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역내 주민들의 취미 여가생활을 위한 강좌부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심화 강좌까지 다양한 주민역량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창업이나 취업, 지역인적자원으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그나마 2023년부터 지역개발지원센터가 개소하며 활동을 시작해 다양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취미 여가생활 만족에서 나아가 지역내 활용가능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육성에도 나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 기대해 본다.적은 인구와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늘 도시와 비교하며 열악함 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진행되는 주민역량강화가 지역내 삶의 질을 올리는데 활용되면서 지역내 인적자원 다양화로도 이어지길 바란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