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식량 주권, 농민 생존권 무시한 졸속 정책

지방의회도 벼 재배면적 조정 철회 촉구

“지난 5년간 쌀 자급률은 94.3%에 불과하고, 당장 지난해에도 각종 재해로 생산량이 줄어 곳간이 비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8천 7백톤의 수입쌀을 들여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내 생산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합천농민단체들이 정부가 올해부터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합천군농민회, 여성농민회를 비롯한 양파,마늘,쌀 생산자협회, 친환경협회 등 합천군내 농민단체들은 지난 3월 12일 합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벼재배면적 감축 철회’, ‘식량주권 및 경작 자율권 쟁취’를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의 근거로 쌀소비량 감소와 구조적 공급과잉을 이유로 들고 있다. 쌀 소비량은 감소했는데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공급과잉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인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쌀소비량이 줄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쌀소비량에는 ‘가구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에서 밥솥으로 짓는 쌀만 포함되어 있을 뿐, 쌀 가공식품이 담긴 ‘사업체 부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4년 사업체 부문 쌀소비는 전년 대비 오히려 6.9%가 증가했지만 이런 사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체 부문 쌀소비량을 포함한 ‘1인당 쌀소비량’은 2020년 70.2kg에서 2024년 72.7kg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쌀을 둘러싼 진실을 왜곡, 은폐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은 의무가 아님에도 의무처럼 수입되고 있는 TRQ 쌀 수입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수입되는 쌀은 40만 8천 7백톤으로 전년 생산량 대비 13%이상, 경남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8만톤 이상 수입되는 양이다. 최근년간 기후위기와 재배면적 축소로 국내 쌀생산량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공급과잉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고, 되려 수입쌀을 지키기위해 국내 재배면적을 역대급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합천군의회를 방문해 벼재배면적감축 철회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지난 3월 14일 ‘벼 재배면적 감축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생계를 위협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중소규모 농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타작물 전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배정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에게 감축 참여를 강요하는 행정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올해 벼 재배면적 7,007ha 감축 추진

경상남도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7,007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국 8만ha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재배면적 감축을 넘어, 전략작물(논콩, 조사료, 가루쌀 등) 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의 목표면적 7,007ha는 지난해 경남도 재배면적 6만 2479ha의 11% 수준으로 한해에 감축시키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성과를 위해, 전 농가의 참여보다 중‧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실질적 소득 보장을 지원해 전체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곡물자급률 향상과 정부의 장기 농정 계획과 연계해 기후 변화 등 유사시를 대비해 논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논콩, 가루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전략작물(2,883ha) △논타작물(1,230ha) △친환경인증(448ha) △농지전용(496ha) △자율감축(1,950ha) 5개 유형으로 시군별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개편해 중‧대규모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확보로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전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농업육성‧소형농기계공급 등 소농들의 영농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쌀 생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적정 쌀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