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만ha 벼재배면적 강제 감축 계획 제시

2024년도산 공공비축미 가격이 2023년도산에 비해 9% 이상 떨어지는 폭락으로 인해 합천군도 소득보장 정책으로 시행해오던 6만5천원 보장을 위해 4억4천여만원 규모를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가격은 1등급 포대벼의 경우 63,510원으로 확정되면서 전년도 70,120원보다 6,610원이 하락했다.

합천군은 지난 2011년부터 쌀 소득보전을 위해 공공비축미 가격 6만원 보장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지난 2020년부터 63,000원으로 올렸고 2022년부터는 65,000원 이하로 시행해 왔다.

그동안 2024년까지 공공비축미 가격이 낮아 지급된 사례는 총 7회 있었으며, 올해는 쌀값폭락으로 인해 1포대당 1,490원의 차액이 발생해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 지난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자료 일부(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합천군 관계자는 “합천군에서 매입한 2024년도산 공공비축미는 시장격리곡과 벼멸구 피해벼 물량을 포함해 총 297,239포를 매입했으며, 이에 대해 1포대당 1,490원의 차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4억4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차액은 1월 중 설날 전에 지급할 계획이며, 다만 한 농가당 300포 미만으로 농가 한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공공비축미 가격 폭락으로 인해 시중 농협의 쌀 수매가격도 하락해 합천군 지역농협들의 수매가격은 1등급의 경우 59,000원, 2등급의 경우 56,000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합천군 자료에 따르면 벼멸구 피해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인 쌀 품질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중 특등급과 1등급의 비율이 23년산의 경우 각각 16.4%, 66.9%로 나타났는데 비해 24년산도의 경우 각각 4.7%, 65.3%로 낮아졌고 이로인해 2등급과 3등급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폭락에 쌀품질 하락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의 소득손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쌀값 폭락 예상은 공공비축미 매입 이전부터 농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되며 쌀값 안정대책과 쌀값 보장에 대한 농가들의 요구가 더 높았다.

하지만, 예상되었던 쌀값 폭락 상황에 정부는 공공비축미 가격 결정과 함께 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며, 쌀 재배면적 강제감축이라는 대책을 제시해 현장 농가 및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한 대책에 따르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체계로 개편을 내걸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8만ha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고, 고품질 벼 보급종 비중을 올해부터 신규로 선정해 5년간 90%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지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하고, 감축 참여농가에는 직불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 내에서는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수매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쌀 수입정책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쌀생산량만을 강제로 줄이겠다는 대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