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의정활동비 상한액 기준 110→150만원으로 결정

합천군, 이번주 중 주민여론조사 통해 최종 인상 수준 결정

150만원까지 인상시 올해 연봉은 3천5백만원→4천만원 예상

합천군의원들의 연봉이 현재는 3천5백만원 수준이지만, 인상이 추진되면서 최대 4천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천군의원들의 연봉은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2가지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현재 월 최대 110만원을 상한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월정수당은 그 상한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합천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2년 심의를 거쳐 2023년 월정수당 1.4% 인상하고 2025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 매년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었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 정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액 기준은 현재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각 지자체들마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검토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천군에서도 지난 1월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방법과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위원장을 선출한 후,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상한액을 150만원 이내로 인상 조정하기로 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옥환 위원장은 “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는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으로, 그 결과를 정리해 2월 중 2차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설문내용도 150만원으로의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인상수준을 묻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선택은 아예 없어 결과적으로는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안은 합천군의회로 통보되고, 합천군의회가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통과시키면 최종 확정되어, 올해 1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된다.

합천군의회 의원들은 1명당 올해 현재 35,196,000원을 받고 있는데, 최대 상한액 기준인 150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연봉은 4,800,000원 늘어나 39,996,000원으로 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에도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게 되어 있어, 4천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상안을 확정하게 되더라도, 의정비에 대한 최종 확정은 사실상 당사자인 합천군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확정하게 되어 있어, 합천군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안은 합천군에서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합천군의회가 하는 현재의 방식을 놓고, 지역내에서는 “당사자인 합천군의회에서 인상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며, “의원 연봉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지자체를 대행하게 하는 모습은 책임회피하는 구조인 것 같다.”며 현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2년 월정수당 인상안 결정에 이어 2024년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으로 의원들의 연봉은 대폭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여론조사에서 합천군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천군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해외연수외에도 경비, 여비, 정책개발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명목으로 한해 총 2억8천여만원(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이 지급되고 있어 합천군의회 의원이 11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의정비외에도 2천5백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