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 신청사 건립 기금 적립도 일단 중단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지급이 예상되면서 합천군의 내년도 예산안도 매년 최소 10% 이상의 증액을 가져왔던 과거의 예산안과 달리 총 규모에서 1%정도 상승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의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합천군은 예산안 제출 시한인 11월 21일까지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합천군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되는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당초예산이 총 7,513억원 규모였던 것에 비해 내년도 당초예산은 1억원 정도 감소한 7,512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다.

이처럼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원인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외에도 자제 재원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도 모두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본적인 자체 재원인 세금인 지방세의 세입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 총 641억원 규모였던 지방세 수입은 내년도 625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다.

이후 추경예산을 통해 당초 규모보다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수입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합천군 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감소했음에도 전체 예산안 규모가 올해 규모로 거의 유지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올해보다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비슷한 규모이지만, 실제 합천군의 자주 재원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합천군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100억씩 적립하고 있었지만,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이외에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적립도 예상대로라면 20억원씩 적립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외됐다고 한다.

올해 예산 집행 후 남는 잔액을 지칭하는 순세계잉여금도 우선 확인되는 수준에서 100억원 정도 당초예산안에 포함해 지출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가고 있다.

수입이 늘지 못하면서 지출도 올해보다는 각 분야별로 대부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합천군의회가 진행할 예산안 심의 과정도 그 어느때보다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심의할 합천군의회 27일부터 개회

합천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면서 이를 심의할 합천군의회도 오는 11월 27일부터 개회하며 오는 12월 2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회기중에 의원발의하며 입법예고하고 있는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도 상정되어 처리할 예정이다.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내 일부 고등학생들의 등하교시 택시비 지원을 전체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성종태 군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