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금을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주지 않고 더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30년을 말하며, 지방자치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핵심인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꼭 쥐고 앉아 중앙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 말 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의 현실이다.

중앙정부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 외치면서 정작 교부금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는 현 상황이 더욱 문제로 다가온다.

왜 합천의 정치인들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

언론기사를 통해 국가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다.

예상했던 국세수입에 비해 걷힌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무려 59조 규모에 이르는다고 한다. 역대 최대규모라고 하는데, 이 원인을 두고 세수 추계 체계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현 정부에서 '건전 재정' 목놓아 부르며, 온갖 부자감세 남발하더니 결국 나라 살림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다.

실제로 국세 수입 예측 실패의 많은 부분이 법인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재벌감세, 부자감세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세수 감소를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모습에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합천군에서도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고 있지만, 감세 예상을 적용해 긴축예산안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400억원 규모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에 있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감소는 올해부터 이미 시작되어 이미 합천군의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벌써 대부분 써서 메꿔넣었고, 600억원이 넘던 규모는 150억원 정도만 남아있어 내년 감소분을 채우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합천군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줄이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건물 노후화로 신축해야 하는 합천군 신청사 건립도 자체 예산으로 78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170억원이 들어갈 문화예술회관 신축, 노후화 된 합천체육관을 대체할 다목적 체육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등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도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도 250억원대 규모로 예상되며 지방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교부금 감소로 제대로된 예산 확보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왜 그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정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지 한탄 스럽다.

감세 정책 철회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인다. 또, 지방자치 말로만 하지말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방 재정 편성을 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산을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는 앞으로 30년이 더 지나도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는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될 것이 뻔하다. 

합천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로 인한 권력 잡기, 줄서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