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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9

경남도와 합천군을 비롯한 일선 지자체의 관계는 말뿐인 지방화시대속에 여전히 갑과 을의 관계인가?


대장경 세계축전이 2013년 2회째 개최까지 경남도에서 맡아서 개최되었고, 올해부터 합천군으로 관리가 이전되면서 전담부서인 대장경사업소를 설치하며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남도는 합천군의 국제행사 승인 요청에 반년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갑자기 5월 말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제행사 추진을 하지않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3년 대장경 세계축전을 마무리하며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도 “당초 목표였던 160만 명을 훌쩍 넘긴 2,055,629명의 관람객들이 축전장을 찾는 등 성공축전을 이끌어 냈다.”고 밝히면서 성공한 축제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장경 축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국제행사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난 축전의 평가를 뒤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홍준표 도지사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할 때도,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도교육청의 감사거부를 이유로 중단 결정할 때도 그 사안적 중요성과 이해관계에 비쳐볼 때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절차없이 밀어붙였던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 행정이 이번 결정과정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여전히 갑의 횡포가 이 사회 전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일선 지자체에 대해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경남도의 발표대로 대장경 축전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킬수 있고, 부정적 평가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를 합천군에 넘긴 상황에서 합천군과의 소통속에 결정지어야지, 이처럼 6개월 가까이 아무말도 없이 끌어오다 일방적으로 추진을 무산시키기는 것은 합천군과 합천군민을 무시하는 일방행정의 결과로 보인다.


요즘 합천군 관내 곳곳에는 경남도 제2청사 착공을 앞두고 “서부개발시대를 맞아 합천군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환영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를 보고 있으면 경남도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경남도 줄서기를 엿보는 것 같아 왠지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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