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석면 함유 학교 79%, 예산투입 늘려야​

5월 10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합천출신의 류순철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경남도의회

합천 출신의 류순철 도의원이 경남도내 학교들의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너무 느리다며 조속히 예산확보를 통해 미루지 말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류순철 도의원은 5월 10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석면 건축물 철거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류순철 도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667개의 학교 중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1,317개 학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비율이 79%로 경북,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비율 58%와 비교할 때 무려 21% 포인트나 높은 실정이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 건물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고, 석면은 장기간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 얼마든지 석면으로 인한 악성 질병에 걸릴 수 있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종훈 도교육감이 취임 초기 모든 학교에 석면지도를 만들며, 석면 텍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수요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류순철 도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80개 학교에 대해 석면을 철거하였지만 완전 철거가 아니라 일부 철거에 불과하고, 투입된 예산도 고작 15억원에 불과하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학교에 대한 석면 철거율은 고작 1% 정도라며, 올해 역시 70개 학교에 대해 석면을 일부 철거할 계획이지만, 편성된 예산은 고작 8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석면이 함유된 1,317개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향후 2,884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경남 교육청이 2년 동안 투자할 금액은 104억원에 불과할 예정이어서, 이런 추세라면 석면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서는 약 60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류순철 도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학교가 경남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해 경남도교육청 예산의 세배정도인 263억원을 투자한다고 지적하며, 박종훈 도교육감을 향해 그 무엇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 될 것은 없다며,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석면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