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화), <농민의 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공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회견을 했다.

이날 <농민의 길>은 “1.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책임지고 대통령은 사죄하라 2. 농민수당(守當)을 새로 만들어 중소농 육성하라 3.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하고 농산물 최저가격을 인상하라 4. 밥쌀 수입 중단하고 우리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라 5. 농업붕괴, 쌀 추가 개방하는 TPP가입 중단하라 6.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O 완전표시제 도입 7. 유기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영구 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액 확대 8. ‘농자재 지원 중심’에서 ‘직접 지불 방식’으로 전환 9. 친환경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 확대 1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명시하도록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11.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제도, 온 나라로 확대 실시 12. 여성농민의 출산 및 돌봄노동 사회화를 위한 도우미 제도 개편”을 공약으로 요구했다.

요구 공약 가운데 ‘농민수당(守當) 새로 만들어 중소농 육성하라’는 항목 선정 이유로 <농민의 길>은 “50여 개 국과 맺은 FTA와 WTO 개방농정으로 농축산물 수입은 늘어나고 국내 농업 생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농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농, 대농 육성과 6차 산업,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고 중소농에 대한 대책이 없어 농촌사회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소농이 무너지면 농업의 다양성이 무너져 식량자급율이 더욱 떨어지게 되며, 농업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 농업 생태계마저 불균형하게 된다. 중소농이 무너지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농촌사회가 뿌리째 흔들린다.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농업 생태를 보호해 온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더불어 FTA 등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은 절실하다.”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생태 농촌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약칭 농민수당)’을 새로 만들어 농가당 월 20만원씩 지급, 중소농가가 최소한의 삶을 꾸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은 현실화해 최저보장가격을 생산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한다, 밥쌀수입중단·농업생산기반유지를 위해 TRQ 쌀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는 TRQ물량 폐지 및 감축을 위한 국제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매년 국내 벼 재배면적과 농지면적이 감소하니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와 비농민 농지소유 정책은 철회시키고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직불금 개편은 사실상 쌀 직불금 감축이며 쌀 생산기반을 급격히 무너뜨리게 된다. 현재의 직불금 정책을 OECD 국가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밭직불금은 논직불금과 일치(1ha 100만원)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약에 있다고 국회에 가서 실제 법으로 만들고 현실에 적용되게 하는 일꾼도 귀하만 공약에 넣는 일도 꺼리는 후보도 있다. 농민이라면, 농민의 자식이라면, 내 밥상이 보약이기를 바라는 유권자라면, 각 후보·정당의 농정 분야 공약과 농민들의 요구 공약을 지금이라도 찬찬히 살펴보자.

(표:자료출처/한국농정신문)

-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