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포럼에서 류순철 도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류순철 도의원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경남도의 추진방향이 국가재정 부담에서 민자투자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등 민자투자사업이 적자로 인한 세금먹는 하마가 되고 있듯 남부내륙철도도 세금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조기착공에 너무 목메어서는 안되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경남도는 서부청사 1주년 기념식을 12워 20일 가지며 기념식에 이어 서부청사 3층 대강당에서 남부내륙철도 포럼을 열고 조기착공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 날 포럼에는 민자철도 시행청인 국토부 관계관, 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특별위원회 도의원, 학계, 언론사, 지역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고, 홍준표 도지사는 포럼 인사말에서 “서부대개발의 화룡점정이 될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경남도와 서부권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해 국가재정 부담 방식이 아닌 민자사업으로의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포럼은 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특별위원회 류순철 위원장의 기조연설, 한국교통연구원 미래교통전략연구소 이재훈 소장의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 추진과제‘ 발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류순철 도의원은 “오늘은 서부청사 개청 1주년을 기념하고 더불어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면서, 남부내륙선을 민자 검토 대상 사업에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013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되었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정부의 입장은 아직도 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방식으로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속에 민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도가 민자사업으로 조기착공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추진한 민자사업인 거가대교나 마창대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적자운영으로 인해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조기착공이라는 명분아래 자칫 세금먹는 하마를 만들어내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남부내륙철도가 통과하게 될 시군 지자체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해 ‘시군 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서명식을 12월 26일 김천시청에서 가졌다. 서명식에서는 관련 시군 지자체인 합천, 김천, 성주, 고령, 의령, 진주, 고성, 통영, 거제에서 참여했고, 설립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