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아래부터는 ‘농경연’)이 “5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 2015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6.5% 상승한 3,721만 원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비교한 도농 간 소득격차 비율은 64.4%로 현 정부 들어 57.6%에서 꾸준히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농경연의 이 발표에 농민단체들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통계와 연구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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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은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전체 농가소득 증가분의 42.1%를 차지해, 농가경제를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개선되어 30%를 회복했다.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해 전체 농가소득 증가분의 48.0%를 기여했다. 직불금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이전소득(농업보조금)을 포함시킨 광의의 농업소득은 1,292만 원이며, 농가소득 증가분의 45%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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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경연은 “농업생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화된 전업농가의 소득이 크게 상승했고 정부의 직불금 지원 등 공적보조지원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1ha 미만의 영세고령 농가’에게 정부의 복지지원 정책이 중요했다. 영세고령농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비중이 31.6%로 높은데, 공적보조금 중 농업외보조금이 이전소득의 85.1%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복지지원정책의 효과가 컸다. 농촌지역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농지연금 등 정부 복지지원정책이 효과적이다. 또 1ha 미만 농가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농외소득을 올리는 대책이 효과적이다. 영세고령농가에게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6차 산업과 연관이 높은 겸업 및 다양한 농촌일자리로 근로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농외소득이 경기에 의존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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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의 이 발표에 7월 1일(금), 주영신 한국농업경영인합천군연합회 회장은 “농가소득이 늘어 살만해졌다니, 농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한 분석인가? 지난해 가격 괜찮았다고 하는 양파, 마늘값이 현재 하락세다. 물가는 올라가기만 하고 도시와 농촌의 과세 기준은 농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소 키우는 농가만 조금 살만하다고 하지만, 그쪽도 안심할 수 없고, 쌀전업농은 대농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앞으로 더 힘들다. 통계청 자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 연구가 무슨 소용이냐? 그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 농민 삶은 점점 농사 짓기 어렵게 곤두박질치고 있다.”라고 했으며 7월 3일(일), 이춘선 전국여성농민단체연합 정책위원장(합천여성농민회 회장)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서 잡고 있는 여성농민 소득에 농업 외 부업 소득(농한기에 식당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등의 노동소득)까지 농업소득으로 잡고 있는 점은 명백히 잘못된 방식이다. 물가와 인건비는 늘고 있는데 농산물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마늘·양파값이 잘 나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세가 좋으면 정부는 저장물량과 수입물량을 풀어 시세를 낮춰버린다. 올해 마늘·양파값은 또 어떠한가? 농업보조금 부분도 중소규모의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식이 아니다. 대농이나 농업으로 들어오려는 대기업을 위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농경연이 농민을 위한 연구기관이라면, 현실을 반영한 일을 하기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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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은 “이후 농업 관련 분야 전문가, 지자체,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집중 토론 세미나를 열어 향후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디 그 과정에 농민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민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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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