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피해는 적지만, 향후 피해 커질 것에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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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형태의 맞춤보육 정책을 내놓았고,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를 두고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논란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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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일부터 맞춤보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고 있고 6월 23일부터 이틀간 집단 휴업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집단 휴업에 합천지역 어린이집들 중에는 참가한 곳이 없지만, 정부의 맞춤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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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맞춤보육정책은 기존에 종일반으로 똑같이 운영되던 것을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고,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맞춤형에 해당하는 아동이 늘어날수록 어린이집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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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천군에서 운영 중인 13곳의 어린이집 중 3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3곳의 법인 단체를 제외하고 민간과 가정 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7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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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적용 아동의 범위가 좁지만 해가 지날수록 대상이 많아져 정부의 추가 조치가 없다면 어린이집의 수입감소는 피하기 어렵고, 이는 보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합천군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종일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맞춤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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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은 “합천의 대부분 해당 아동들은 종일반 혜택이 가능한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학부모에게 신청을 알리고 있다. 혹시 이 기간 중 신청을 못한 학부모들도 이후에라도 신청을 통해 종일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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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은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이용하게 되며, 맞춤반은 9시부터 1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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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천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이 국공립 시설이 민간 시설에 비해 50여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맞춤보육 정책으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경우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장애가 될 수도 있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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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