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장세흥. 아래부터는 ‘농관원합천’)가 “쌀·밭농업·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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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합천은 6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스마트팜맵을 활용,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해 논벼 재배 여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지 활용 여부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농관원합천은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이 맡게 되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던 쌀직불제 및 논이모작 밭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올해부터 농관원으로 이관(2015.5.2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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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희 농관원합천 주무관은 “합천지역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 9,893호(10,972ha) 가운데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해 집중 조사한다. 올해 합천지역 직불금 신청현황은 쌀 8,494호(8,105ha), 밭 4,831호(2,327ha), 조건불리 1,698호(630ha)다. 지난해 농관원합천이 담당했던 1882농가(5617필지, 256ha) 가운데 일부 부적격 포함 887농가(1613필지, 62ha)가 부당신청으로 적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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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하면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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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