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2-03
올해 3차 추경예산안 31억 증가, 8,671억원로 마감
합천군의 내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 규모에 비해 82억여원 감소한 7,430억원 규모로 심의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21일 합천군은 2025년 당초예산안을 일반회계 7,190억 원, 특별회계 240억 원인 총규모 7,430억 원을 편성해 합천군 의회에 제출했고, 군의회에서는 11월 25일부터 개회한 2차 정례회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합천군의 예산규모는 2023년까지 9~11% 사이 증가세를 유지해 왔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억 감소했고, 2025년에는 81억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세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합천군도 “전국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재정규모 감소로 인해 합천군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고강도 세출구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행정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자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선심성 예산 지적을 받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올해 대비 없어지는 축제나 행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제출된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 1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2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16억 원은 증액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합천군 예산 담당자는 “기초노령연금 증가규모가 컸고, 내년도부터 노인 이미용지원조례에 따른 신규사업 8억 등이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1,373억원, △사회복지 1,5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6억원, △문화 및 관광 485억원, △교통 및 물류 22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456억원, △환경 및 상하수도 사업 1,044억원 등이다.
김윤철 군수는 “세수 및 국도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군민 복지증진, 당면 현안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출과 함께 올해 3차 추경예산안도 상정했는데, 2차 추경규모보다 31억원 정도 늘어난 것에서 그치며 8,671억원 규모로 마무리했다.
31억원 정도 증가규모는 통상 100억 이상 규모를 보여왔던 것에 비해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추경안에 대해 합천군 예산 담당자는 “양수장 증설 사업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인해 증가규모가 적어졌다 볼수 있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규모도 2차 추경 당시 341억원 규모에서 41억원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도 34억 줄어든 3,531억원이다.
합천군의 재정규모는 2024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해 총 8,483억원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8.41%, 재정자주도는 55.94%, 자체사업비율은 25.13%로 나타났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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