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공정성 결여, 숙의기간 부족”제기

합천군이 일해공원 명칭 논란에 대해 주민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합천군은 일해공원 명칭에 대해 합천군 지명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군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지난 7월 17일부터 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을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에 대해 명칭 유지를 주장해왔던 단체측은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전부터 밝혀왔고, 공론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명칭 변경을 요구해왔던 생명의숲되찾기합천군민운동본부도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공론화 첫 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합천군은 공론화 위원모집에 대해 일해공원 명칭 유지, 명칭 변경, 명칭 중립 각 최대 15명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단, 중립 입장의 경우 합천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등록기준지가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던 운동본부측은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성과 졸속 처리 의혹을 제기하며 지금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선정방식은 선착순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위원 선정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련 모집자 계층과 비중을 조절한다. 이번 공론화는 찬/반/중립 동일한 인원을 배정하고 선착순 선정, 사실상 중립이 결정권을 쥐게 해놓고, 중립은 검증방법을 용역기관만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신뢰하겠는가?”며 선착순 모집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또, 주민의견을 모으기위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용역기관의 계획으로 공청회 1회로 그친다. 최근 국민연금 공론화를 비롯해 전국 어디에서 이렇게 빈곤한 숙의를 가지고 공론화를 한 곳이 있는가? 게다가 중립 위원은 문호를 개방하여 향우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공고를 내었다. 군내 주민들도 시간을 내어 위원 활동하기가 만만찮을 터인데 타지에 있는 향후를 위원으로 모신다는 것은 충분한 숙의는 이미 배제한 것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제기했다.

운동본부 측은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 지명위의 공론화 권고 이후 적극적으로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공정성과 충분한 숙의가 보장된다면 우리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받아들인다 했다. 찬반이 팽팽히 현존한 상황이며 합천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수결과 법률에 의지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합이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봤기 때문이다.”며, “합천군이 추진하는 공론화는 말만 그럴싸하게 붙여 지역정서란 이름으로 따가운 국민여론을 피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전두환 호를 딴 일해공원을 지키기 위한 자기 정당화 구실로 삼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군민운동본부는 오늘부로 공론화를 통해 일해공원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합천군이 선정한 제3 용역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은 공론화를 위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8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심층인터뷰(FGI) 참여, 공론화 의견 제안, 토론 등을 할 계획이다.

합천군 “공정성을 잃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뿐, 다른 이유 없다.”

운동본부측의 공론화 참여 거부 의사 표명에 합천군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위원 모집에 접수순으로 제한을 가한 것은 찬성, 반대, 중립 동수로 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위원 선발에는 용역사와 참가단체 간 협의가 가능함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중립 측의 참가 조건을 등록기준지나 과거 주소이력을 가진 자로 넓힌 것은 중립 측의 폭넓은 의사를 반영하고 우리군을 지탱하는 한축인 재외향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숙의 부족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에 의한 과업 기간이 9월 중이다 보니, 모든 과정이 9월에 끝나는 것처럼 느꼈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합천군은 과업 기간의 연장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본 용역이 완료된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올바른 문제 인식을 통해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숙의하고 노력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운동본부 측이 이번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일단 참여 후 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은 언제든지 비판하고 개선요구를 하면 된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