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 합천군의회에서 부결된 합천군의 민선8기 조직개편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합천군과 합천군의회의 힘겨루기 우려를 전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지만, 이를 떠나 민선8기의 군정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합천군민은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민선8기 군정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의 합천군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힘겨루기 운운하고 있지만 합천군민은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한 민선8기 이지만, 현재 합천군이 추진중인 조직개편안은 국체계의 변경을 큰 틀로, 업무 조정과 함께 각 실과의 이름과 업무내용을 대폭 조정 변경하고 있어도, 이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합천군은 행정기구 개편안을 조례로 변경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공개하기는 했다.

하지만,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핵심사업 추진 및 조직, 인력 강화이라는 개정이유만을 적어놓고 있어, 조직개편안을 어느정도라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건소도 그동안 없었던 과를 2개나 새롭게 신설한다고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합천군은 설명한 적이 없다.

합천군의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결하면서, 핵심부서에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군민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지방선거가 있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당연하게도 새롭게 공약사업과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진행해 왔고, 이를 위해 언론에라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추진배경과 의도를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합천군에서는 이렇다할 홍보과정도 없이 의회와의 협의만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부결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조직개편에 맞춰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정작업을 통해 의회 통과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사일정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 상황을 보도한 언론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하기 보다는 합천군과 합천군의회의 힘겨루기 아니냐는 평가섞인 기사를 생산해 내고 있어, 군민들은 눈은 여전히 깜깜할 수 밖에 없다.

민선8기는 방향 중에 ‘군민우선 소통행정’이 있다. 이는 모든 합천군정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선8기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면 그 중요성 만큼 군민들에게도 제대로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비록 합천군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확정되는 사안이기에 이렇게 바뀐다고 알릴 수는 없겠지만, 공청회나 설명회 등 추진사안에 대해 군민들에게 갖는 행정절차처럼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합천군의회에서도 합천군에서 개편안에 대해 소통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군민들에게는 아예 소통과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 군민우선 소통행정은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게 느껴진다.

어느 지자체에서나 소속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지자체가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군민들에게 알리는 수준이어서, 결정 이전에 공유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예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기에 어려운데, 정작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해당 주민들을 여전히 행정 대상으로만 대하는 태도를 유지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합천군 뿐만 아니라 합천군의회도 주요 군정사안이나 의정 사안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같은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