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05
합천군의회는 지난 12월 19일 마무리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현재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군립노인요양원에 대해 그 원인 강경 노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현장확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합천춘란산업 육성사업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합천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조성사업 ▲새터~석계마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등 총 4군데를 현장확인했다.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종사자 인원 31명인데 비해 입소자 수는 42명 수준으로 위탁(경남 사회서비스원) 운영 중인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우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입소자 대비 종사자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의 경직된 서비스 마인드와 노조의 강경화는 장기적인 경영악화와 서비스질 저하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종사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위탁한 합천군에 확인한에 따르면, 노조가 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노동쟁의를 통해 운영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 수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총 입소자 정원 90명 중 60명대 이상의 입소율을 보여왔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감소해 42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같은 감소에 대해 합천군에서는 지역내 다른 사설 요양원들이 재가서비스를 통해 잠재적 입소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소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군립요양원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합천군립노인요양원의 경영 어려움에 대해 합천군과 합천군의회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군립시설로 합천군 복지사업의 대표적 위상으로 초계면에 지어진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은 세워진지 15년에 이르는 동안, 위탁운영 구조를 가지면서 시설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합천군에서도 올해 예산을 투입해 시설 개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건립 초기 입소 대상자들에게 인기를 받으며 많은 입소자가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에 이른 원인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립 초기 상황과 달리 지역내 사설 요양원과의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서비스 질을 더 높이고, 다시 입소자가 늘어나게 하기 위한 방안이 계속 함께 고민되어야 하지만, 현재 합천군과 위탁업체는 종사자 규모에 대해 정원에 따른 자연감소로 줄어나갈 방향이어서 입소자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종사자 감소가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정원 | 현원 | 종사자 | 정원충족율 | 입소자/종사자 비율 |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월 | 90 | 42 | 31 | 46% | 1.35명 |
합천노인전문요양원 | 100 | 101 | 57 | 101% | 1.77명 |
광명노인요양원 | 80 | 54 | 39 | 67.5% | 1.38명 |
노블하임노인전문요양원 | 92 | 67 | 46 | 72.8% | 1.46명 |
미타노인요양원 | 47 | 45 | 30 | 95.7% | 1.5명 |
에벤에셀노인요양원 | 108 | 77 | 52 | 71.2% | 1.48명 |
[표:합천군 노인요양시설 현황(지난해 10월말 기준), 출처:합천군청]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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