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을 외치는 합천군의 예산 행정과 다르게 매년 예산집행 결과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천군의 지난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335억원, 2020년에는 24억, 2019년에는 33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특히 2018년에는 761억, 2017년에는 680억원 등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기도 했다.

한해 예산집행하고 남는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세입이 예상한 것보다 초과해서 들어오거나, 사업집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의 경우 결산 총 수입 7,092억원 중 4.7%인 335억원이 남았는데, 이 정도 비율은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남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중 세입 초과분보다 예산집행잔액이 더 많은 상황에서 충분히 발생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합천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음해 추경예산에 편성해 사업집행에 사용하고 있다.

언뜻 보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한해 지나서 집행됨으로 인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늦게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 분 만큼이 다음해 예산 편성에 다시 추가되면서 예산규모가 그 만큼 늘어나는 중복효과로 이어져 소위 예산 뻥튀기 문제도 발생한다.

최근 합천 농민단체들 내에서는 급격히 상승한 물가로 인한 영농자재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농가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0일 합천군농민회를 비롯한 지역내 농민단체들은 합천군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난방비 폭탄에 비료값, 자재값 다올랐다며, 농업생산비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쓰고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매년 남는 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천군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현재 합천군은 지난해 회계결산 감사를 받고 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3월 27일 2022회계연도 합천군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으로 현직 의원인 박안나(대표위원), 전직 의원인 김성만, 전직 공무원인 이규학, 손영진 위원을 선임했고, 2022년도 합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3월 27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20일간 활동에 들어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