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통과된 정부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주민동의를 얻기위한 노력에 비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국회는 취수장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생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광역상수원 지역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지역 상생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물 이용 부담금을 걷어 기금을 만들고, 이를 취수장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황강취수장이 계획되고 있는 합천이 포함된다.

합천은 절대 반대의 구호를 내리지 않으며 지난 1월에는 정부의 계속된 조치에 불만을 드러내며, 민간협의체 탈퇴까지 선언했다. 정부의 취수장 설치와 관련된 타당성 용역 관련 예산 통과로 갈등이 커졌음에도, 이번에 지원 법안까지 마련된 것으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물론 물 공급을 바라는 부산시는 환영하고 있지만, 정작 물을 공급해줘야 하는 합천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당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합천주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황강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며,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민간협의체 탈퇴 이후 최근까지 대책위의 활동에 대한 우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서는 민간협의체 복귀까지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내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의 어수선한 상황은 지난 1월 민간협의체 탈퇴 이후, 2월에 있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합천방문 시기를 기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박완수 도지사는 취수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속에 주민동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며, 민간협의체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대책위가 이 내용을 지난 3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제기하면서 가시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협의체 복귀 문제와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 용역 참여문제가 안건으로 제안됐고, 혼란속에 민간협의체 복귀만 통과됐다.

이후 4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 용역 참여가 다시 올라왔지만, 결국 결론맺지 못하고 혼란만 이어갔다.

정작 대책위 회의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환경부 항의방문 추진은 논의하지도 않고, 도지사 요구사항을 논의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도지사의 요구도 있었지만, 합천군의 입장도 도지사의 입장처럼 주민동의가 없다면 안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변함없지만, 민간협의체 및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 용역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근거를 제대로 확보해 반대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계속된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등으로 손상됐고, 지원법안 통과까지 이어지며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은 또다시 무시된 현 상황에서 복귀와 참여를 논하는 것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대책위에서 사퇴한 위원들도 나오는 등 대책위는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배몽희 위원(전 합천군의회의장)은 “지난 4월10일 대책위 회의에서 논의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참여의 건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황강취수장 설치를 도와주게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위원 사퇴을 선언하고 퇴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날 이 건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마무리됐지만, 군민 대책위 위원으로서 군민들께 황강취수장 관련 상황을 알려드리는게 도리라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며, 합천군청 ‘군민의 소리’에 글을 올렸다.

배몽희 위원은 민간협의체 참여와 용역 참여가 정부의 취수장 사업에 대한 명분을 줄수 있다며, “황강취수장반대!!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환경부에서 공식 문서로 합천군민의 동의가 없으면 황강취수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4만5천 군민의 취수장 반대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취수장 문제를 끝장내고 군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타당성 및 기본조사는 현장 조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내용에 주민동의가 이뤄질 경우 사업은 바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합천군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