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테마파크호텔건립사업에 시행사의 사업비 충당을 위한 금융권 대출을 위해 합천군이 채무보증을 했고, 시행사 대표가 의문스런 과다 지급받은 대출금을 횡령하고 잠적하면서 합천군이 대신 변제해야 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내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 6월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밝히며, 인정했다.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이후 지난 3월 시행사측에서 지하 전석으로 인한 토공 물량 증가와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해왔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공정에 비해 일부 과도한 지출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시행사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같은 대표 잠적 상황속에 지난 5월 31일 시행사의 대출 후행조건 미이행으로 합천군은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지난 6월 5일 통보했다.

전체 대출금액 550억원 중 시행사측이 받아간 대출금 규모는 289억원 정도로 이중 실제 공사비에 들어간 금액이 34억원 정도여서 이를 제외한 250억여원 정도가 최대 피해 예상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천군은 채무보증에 따른 변제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시행사 대표 및 관련 관계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했으며, 향후 대책 마련 및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사태의 원인은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 측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PF대출을 하기로 했고, 합천군이 이에 대한 채무보증을, 블룸엑스네트워크코리아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또, 사업비 충당을 위한 금융사 대출조건이 공사 진행과정에 맞춰 소요된 부분만큼 대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율이 6%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인 280억원대의 대출이 이뤄진 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합천군이 경남경찰청에 고발을 하면서 정확한 원인 및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정하기로는 직접적인 공사에 들어간 자금외에 대출을 받는 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만든 원인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합천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은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니라 사업자체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해 향후 수익흐름을 판단해 대출해 주는 것으로, 전체 대출금 550억원을 투입해 호텔건립 하고, 최대 20년간 호텔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계속 갚아나가는 방식이었다.

한편, 이번 채무보증으로 인한 피해발생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시행사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기 앞서 9월 27일 착공기념식을 크게 영상테마파크에서 치르며 알려냈는데, 다음날인 9월 28일 강원도 레고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지며 전국적으로 문제화 되었다.

또,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 4월12일 입법예고를 통해 레고랜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중앙심사를 미리 받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추진을 밝혔고, 시행사 대표의 횡령 후 잠적한 것을 4월 19일경 합천군이 확인했다. 

영상테마파크 건립 이후 역대 민선군수들로부터 지역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인근 호텔건립이 거듭된 실패의 연속속에 결국 민자유치의 최악인 사기를 당하며 빚더미에 오를 처지에 놓였고, 호텔건립사업 추진도 수면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