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올해부터 교육경비지출 가능

합천군이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이 없음으로 인해 택시 이용을 지원한데 이어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 이용시 귀가에 따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비를 지원해 오다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상 제한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자칫 학원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사교육 조장 우려 제기 및 형평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는 합천군에서는 기숙사가 없는 야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 택시비를 지원해왔다.

이같은 제한 지원속에 학부모들 내에서는 자녀들의 통학과 관련해 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합천군은 야로고 외에 삼가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통학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합천군의회 성종태 부의장이 지역내 고등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저녁시간 귀가시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입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합천군과의 협의 과정도 진행되어 추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역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80여명 정도가 이용 의사를 밝혀 연간 총 3~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전까지는 합천군이 이러한 교육관련 예산 지출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 예산 수립 자체를 하지 못하고, 교육발전위원회나 합천교육지원청 지원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합천군이 인구소멸대응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교육경비지출에 대한 제한이 올해부터 풀리게 되면서 직접 교육관련 예산을 수립해 지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통학 관련 예산수립도 가능해져 탄력을 받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