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공원 명칭 논란에 대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주민발의로 제안한 지명위원회 개최를 통한 명칭변경 요구안이 1년 6개월여의 시간끝에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지난 14년간 이어져온 논란 상황에 새로운 변화점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합천군은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일해공원 명칭을 존치하자는 의견과 명칭을 변경하자는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지명을 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했다.”고 결정 결과를 밝혔다.

또, “다만, 공원명칭에 대해 수년간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주민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론회 또는 공론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등 군민이 원하는 공원명칭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청원은 14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2021년 12월에 합천군에 접수된 이후, 2022년 1월에 첫 지명위원회가 열렸으며, 당시 결정은 “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충분한 논의와 군민들의 폭넓은 뜻을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찬반 양측 주장 관계자로 이뤄지는 비공개 토론회으로 제안되면서, 결국 무산됐고, 이어 2월에 열린 2차 지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합천군의 토론회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인정되나, 그런데도 찬반 양 단체들의 의견 차이로 토론회가 무산된 만큼 당초 계획한 의견수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며,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조금 더 거칠 필요가 있어, 군민 대상 온·오프라인 의견서 접수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3차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합천군은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 시기를 맞이했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1년 4월개만에 3차 지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앞선 지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스스로 뒤집고, 결정을 해버린 것이어서 논란을 마무리 짓기 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부추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발의한 단체측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변경 운동 더욱 적극적으로”

이번 명칭변경을 주민발의로 청원한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갑작스런 지명위원회 개최 소식에 지명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6월 19일 오후 1시 합천군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갑작스레 소집한 지명위원회 개최 의도가 의심스럽다. 250억 혈세 먹튀 사건이 터지기 수일 전,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러 간 우리들에게 돌아온 답은 계획이 없다고 하였고 의지도 없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갑자기 태도가 왜 바뀌었을까?”며 이번 개최 의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번 지명위원회 회의가 공정과 상식, 법과 규정에 의거해서 심의·의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원 명칭에 일해라는 지명을 부여한 합천군은 공간정보관리법과 정부의 지명 규정을 위배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하고, 기존 생명의 숲 지명을 다시 사용하거나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명을 공모하여 제정할 것과 지명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합천군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의결하고 상급기관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지명위원회 결정 내용이 공개되면서, 운동본부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측한 결과 그대로 였다는 평가를 내리며, “작년 2월 지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다는 이유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의를 미뤄왔다. 지명위원회는 어떤 의견수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늘과 같은 결정을 내린 점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다툴 이유가 충분하다. 또 미고시지명을 고시지명으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는 지명위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미고시지명으로 남겨두는 결정에 대해서도 법률적 정당성을 물을 것이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합천군을 상대로 법률적 대응 뿐 아니라 양심과 상식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일해폐지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