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07
지난 7월 25일 열린 합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종철 군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합천군의 각종 용역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철 군의원은 “합천군이 실시한 최근 5개년도 용역 수는 총 4,101건이고, 계약금액은 2천 36억 6천만원으로 용역에 엄청난 비용이 집행되고 있지만, 용역 결과가 부실하거나 통계오류 등으로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개선방안으로 ▲전문성이 적은 용역의 경우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수행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이 없도록 사전 검증 강화 ▲용역 결과 공개를 제안했다.
특히 용역결과 공개와 관련해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54조에 따라 용역의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는 2013년 이후 공개된 자료가 없고, 군 홈페이지에는 2019년에 한 건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보고서가 없다고 밝혔다.
용역의 결과가 제대로 공개하게되면, 업무 담당자는 기존의 결과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과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고, 군민들 또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합천군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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