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민자사업 유치에 열을 내면서, 업무협약, 실시협약 등 민간기업과 많은 협약을 맺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가시화 되어 추진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활용을 벗어나 사업추진에 앞선 철저한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 횡령사태로 불거진 합천군의 민간기업과의 실시협약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실시협약이 맺어진 2021년에는 이외에도 4건의 실시협약이 더 맺어졌다.

민자유치를 위해 2021년 맺어진 실시협약 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 2월 25일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람들(TEMANSA, 조진형 대표)와 합천군은 ‘클릭빌 미디어스튜디오 테마파크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이행협약(MOA)를 체결했다.

당시 합천군은 53만8153㎡의 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7,96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약체결이후 이렇다할 사업 진행 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합천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도 사업자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합천군은 사업자측이 더 이상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월 2일에는 (재)한영교육재단(이사장 이주연)과 합천군은 재단법인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 23일 체결된 (재)한국전기직업전문학교 이전사업의 협약을 승계하는 협약이었으며, 합천군이 합천읍 서산리 일원의 군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이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해당 부지 제공이 원할히 추진될 경우 2022년 12월 경에는 사업완료하고 약 8천명의 정도의 직장인 교육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사업의 경우에도 합천군이 제공하기로한 해당 군유지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합천군이 제공할려고 했던 군유지는 임대된 부지로 임대받은 사업자가 자진 철수 하지 않으면서 합천군과 소송까지 진행해 합천군이 승소했지만, 강제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2021년 11월 3일에는 ㈜지엘에프앤아이(대표 박근열)와 합천군은 합천 옐로우 리버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이행협약(MOA)를 체결했다.

용주면 성산리 일원에 약 15만평 규모의 주택단지, 농업단지, 레저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으로, 총 2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합천군이 매입하기로 한 부지매입은 완료했으나, 사업자 측이 매입하기로 한 부분은 완료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자측에서도 진입로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등 합천군에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합천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측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안으로 협약을 해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12월 7일에는 ㈜합천관광플랫폼(대표 신정범)과 합천군은 합천관광플랫폼 개발사업(케이블카&스카이타워)에 대한 투자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합천관광플랫폼은 ㈜판타즈모의 자회사로 합천군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며, 당시 사업추진에 앞서 요구됐던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를 11월 17일에 받게 되면서 이행협약까지 이어진 사례이다.

총 사업비 700억원대 규모로 보조댐관광지와 대병면 악견산 정상을 연결하는 3km 길의 케이블카 조성과 함께 45m 높이의 스카이타워 및 복합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14일 사업부지 토지 80%이상 확보하며 합천군관리계획 입안신청을 한 상태이다.

합천군관리계획이 승인이 될 경우 실시설계를 통해 착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허가를 비롯해 남은 행정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업포기 수준은 아니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다.

합천군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지역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외부 민간기업 자본 유치를 계속 추진하며 업무협약(MOU), 투자이행협약(MOA)를 해오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 대부분들이 실제 추진되지 못하고 군수들의 정치적 치적 쌓기 용도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