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1월부터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 합천군 지원

합천군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만 7세 미만 아동들의 외래 및 입원 시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12일(월), 합천군보건소는 “의료비 경감 등 출산장려시책으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1월부터 관내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합천군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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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해당되며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부과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신청은 외래 및 입원진료 후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합천군 보건소(의료비지원담당)로 신청하면 된다.

합천군보건소는 이번 지원을 위해 관내 1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지난 2014년 8월 경에 실시해 지원대상 규모를 결정하고 지난 2014년에 ‘7세 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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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100명 중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0~50,000원으로 대답한 사람이 31명이었으며,50,000~100,000원이 43명, 100,000원~150,000원이 25명, 150,000~500,000원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나, 100,000원 정도 지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합천군 관내에는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2,000여명 정도로 집계되어 혜택을 받으리라 전망되며, 합천군은 2015년도에 지원할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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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설문조사에는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의 연간 병원 진료횟수, 입원 횟수, 외래 및 입원시 진료비 지출규모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향후 영유아 아동복지에 대한 합천군 보육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구감소현상에 있어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번 하창환 합천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아동 진료비 지원 사업이 지역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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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는 합천군이 초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두 과제에서 향후 아동복지에 대한 합천군의 정책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합천군보건소 관계자는 “미취학아동 진료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와 영유아 가정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대상자의 빠짐없는 지원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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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