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6-09
분단 70주년 6·15선언 1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6월 15일 남북공동행사 추진으로 남북간의 평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 무산되고 올해도 남과 북이 따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상징인 5·24조치가 아직도 유효하고, 남북간의 거리는 아직도 좁혀지지 못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6·15 남북공동행사의 취지와 개최장소에 대한 남과 북의 정부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과 북한의 신뢰관계가 이처럼 약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통일로 다가가기는 힘들 것이다.
2000년에 이루어진 6.15 선언은 남과 북이 함께 서명한 신뢰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남북간의 관계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오히려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도 군사력 강화로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다.
요즘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형세를 두고 미국이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을 인정하고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고 있는 일본의 총리를 극진히 대우하면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신 냉전으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태가 남과 북을 제외하고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미군의 탄저균 반입도 모를정도로 한미동맹에서 역할이 더욱 애매해지고 있다.
분단 70주년,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남북간의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6·15 선언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각종 협력과 교류로 신뢰를 회복시켜가자고 합의하고 있다.
더 이상 북한의 체제전복을 겨냥한 흡수통일 논리는 접어두고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노력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던 냉전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스스로 주인으로 나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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