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장, 군수들이 모이는 정책회의가 6월 2일 열리면서, 도내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랐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도의회 중재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혀, 홍준표 도지사의 선별적 급식에 대한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는 무상급식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입장과 학교급식 지원으로 편성예정이었던 예산으로 사용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서는 도 의회에서 제안한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이 사회적 정의에 합당한 결정으로서 이를 환영하며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에서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하며, 도의회가 제안한 7:3(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도 재조정해 최소한 학교급식의 주체인 교육청이 단 1%라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 교육청의 분담율을 5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며, 홍준표 도지사가 초기부터 주장했던 무상급식 관련한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업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재량사업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군수 정책회의에는 홍준표 도지사도 참석해 논의한 것으로 경남도와 일선 지자체의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도의회는 6월 5일 도의회 중재안 원안에 대해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경남도와 도교육청과 함께 만나 결론을 짓자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측은 도의회 중재안이 홍준표 도지사의 선별적 급식 원칙을 인정하고 나온 중재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서민자녀지원교육조례의 폐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은 거부의사를 한차례 밝힌 이후 아직까지 추가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