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와 성격 유사해 실질적 효과 거두기 위한 관리 필요

합천군이 자체예산 3억 4천여만원을 들여 농번기를 제외하고 약 8개월 동안 70여명의 저소득 군민을 대상으로 계절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며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구수 비율로 배정되어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각 읍·면별로 3~5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며, 이들은 관내 산재한 하수구 청소, 제방 정비, 공원 운동기구 관리 같은 각종 영조물 점검 정비 및 도로, 마을 길 청소 같은 환경 정비사업 등 8개 유형의 활동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이 받게 되는 급여는 시급 5,360원(최저생계비 수준)을 받게 된다.

합천군은 “기존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에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한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저소득 군민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으로 활동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의 성격상 기존의 공공근로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기존 공공근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시간때우기식 활동이 재현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담보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노동력이 담보될 수 있는 군민으로 각 읍·면에서 직접 선발하고 관리해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사업시행 중간마다 평가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며, 평가를 통해 추후 지속 시행 및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