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정례회 중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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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모습ⓒ합천군의회

합천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41건, 건의 21건’으로 총 8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 ‘예산조기집행 부작용’ 지적에 대해 국가 전체적 사안이라 ‘처리불가’된 것 제외하면 전체 ‘완결처리’ 회신을 받았다. 올해 7월 10일부터 시작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군정 역점시책과 민생현장의 목소리 전달로 대안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감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의회가 2014년도 합천군 결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수)부터 7월 21일(화)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한다. 의정활동 중 군정감시와 견제 활동 중 가장 대표적 활동인 예산안 심의, 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1년 중 두 차례의 정례회로 하고 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2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해 낸 바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개회예정인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군정 전반에 대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종합적인 사무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군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회신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편성시 군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율 저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각종 시책·용역사업 발주나 사업계획 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건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알권리와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개최협조 요청 공문을 전부서에 발송 조치하겠다.”, 시정 요구된 「민간보조사업 정산 및 지도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발생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 위반범위에 따라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행정처분 요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다 하며 향후 재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속을 실시하고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부당 보조금 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공설봉안묘 환경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간판 및 주변환경을 일제 정비하고 추후 봉안묘 안치시 규격용기를 사용토록 지시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다”, 「불법 가축분뇨 배출업체 각종 축산관련 보조금 지원 배제 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관련법규나 조례 등 근거가 필요하며, 불법 배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부터 평가시 감점요인을 두는 등 불이익이 가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하겠다”, 「군 발행 상품권 실용성 제고방안 강구」에 대해 “재래시장상품권은 폐지하고 합천사랑상품권으로 통합 운영하겠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적자에 따른 운영방안의 다각적 모색」요구에는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직매장 운영, 사계절 문화이벤트 운영, 진주시내 영화관 앞 홍보강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운영활성화 노력을 하겠으며, 전체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군 실정에 맞게 처리완료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점검을 통해 군민복리와 지역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2015년도 1차 정례회를 준비하며 5월 20일~22일까지 전주에서 연수를 받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군의원들이 그동안 각종 의원연수와 업무연찬, 지역의정활동으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왔고, 올 한해도 군정 역점시책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평가와 질책에서도 대안을 찾는 능동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