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싸움에 학생 교육 다양성 침해 우려 제기

지원청, 학교, 합천군의 사업 추진 노력 필요

지난 12월 4일 최종 도 조례 폐지로 확정되면서 합천교육지원청과 합천군이 함께 추진해 오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하며 학생의 교육 다양성 및 지역 공동체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마무리된 경남도의회의 경남 내년 예산 확정 결과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는 앞선 지원 근거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폐지 확정과 함께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사업의 시기 조정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남 도내 시군별로 진행되어 오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도 교육청 예산 확보가 안되면서 지자체마다 공동 추진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 내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양측의 예산이 모두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합천군의 경우에도 도교육청 예산없이 합천군의 자체 지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부담을 표시하고 있고, 이후에 도교육청 예산이 마련되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합천 미래교육지구 올해 추진한 사업들로 보면 마을(지역) 연계 교육과정으로 학교,학년,학급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과 체험을 진행했고, 마을배움터를 통한 방과후 돌봄교육이, 학교별 동아리 운영, 학생마을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업성취 위주의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교육격차 해소와 더 나은 학습환경 구축이라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합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합천 미래교육지구센터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력채용 및 대체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며 사업 계속 추진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합천군의 예산지원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인 만큼 도 조례 폐지로 인한 지자체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합천군에서 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합천군에서 지역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입법기관인 합천군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