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지난 12월 5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확정받으면서 전체 살림살이가 나왔지만 분야별로 극명한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어 합천군의 균형잡힌 살림살이가 필요해 보인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합천군은 3차 추경을 통해 총 예산규모가 당초 7,264억원에서 1,140억원 증가한 8,404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초보다 늘어나면서 분야별로 대부분 예산규모가 늘어났지만, 이와 반대로 줄어든 분야가 있는데 교육분야와 환경분야가 줄어들었다.

특히 교육분야의 예산을 보면 당초 49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대비 0.68%로 1%도 되지 않는 규모였는데, 3차 추경을 통해 28억원 수준으로 42%인 21억원이 줄어들며 가뜩이나 적은 예산이 대폭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표적으로 늘어난 분야로 당초 633억원 수준에서 1,026억원 규모로 거의 2배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합천군 예산담당 관계자는 “문와 및 관광분야의 경우 영상테마파크호텔관련 사태로 인한 합천군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위해 일시적으로 확보해둔 300억원이 추가되어 많이 늘어난 모양새로 보일 뿐이다. 이외는 특이사항은 없는 평소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남명학습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20억원이 잡혀있었지만, 부지 선정 등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면서 제외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인근 거창,산청,함양군과 비교해보면 예산규모가 제일 많은 지자체다. 인구는 거창보다 적지만 제일 넓은 면적과 많은 읍면 수로 인해 지방교부금이 많고, 각종 공모사업 유치노력으로 인한 예산확보로 인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4개 지역중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교육분야의 경우에서는 제일 적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중 교육분야가 많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합천군의 예산배정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함양군은 전체 예산의 0.97%인 62억원, 산청군은 1.48%인 92억원, 거창군은 0.96%인 73억원 규모인데 합천군은 0.59%인 49억원으로 비율도 제일 적고 예산액 규모도 제일 적게 나타났다.

예산액 규모로만 합천군의 교육분야 정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 가장 많은 현안으로 제기되는 학생 유출로 인한 학생수 감소문제를 감안할 때 교육분야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이지만 예산 배정은 예전과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지자체의 교육분야 예산지출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인구소멸위기 지자체의 경우 그 제한이 풀어졌음에도 합천군의 교육분야 예산배정은 매년 예산규모가 큰폭으로 늘어왔음에도 변함이 없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합천군 예산담당 관계자는 “예산규모로만 정책을 평가할수 없다. 구체적인 사업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합천군은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규모로만 합천군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난 12월 19일 확정된 합천군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9억원 수준으로 교육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