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박근혜정부 농업적폐 1호, 농민투쟁으로 해결”

농식품부-농민단체-농협 양곡정책 개혁 등 ‘협약식’ 가져

농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추진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양곡정책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초유의 쌀값 폭락으로 인해 정부가 지급한 우선지급금 마저 일부 환수하는 사태가 불거졌고, 정부는 이를 환수하겠다고 나서며 전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들의 납부 거부 운동에 부딪치기도 했다.

지난 8월 24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에게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에 유감을 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정부-농협-농민단체간 합심해 양곡정책 개혁에 앞장서자는 의미를 담아 ‘협약식’을 치렀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과잉 및 쌀값하락으로 우선지급금 환급이 발생한 것에 대해 농업인에게 유감을 표명 △현재 8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환급금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단체와 함께 금년도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 마련 △양곡정책 개혁 추진 등이 명시돼 있다.

또 △농협은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에 대해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운동을 주도해왔던 전농은 이번 협약식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동안의 농민투쟁의 성과로 평가했다.

또, 협약서에 대해 전농은 “농식품부가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시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록 법적인 한계로 인해 환수금을 농민에게 다시 돌려주지 못하지만 농협을 통해 별도의 쌀 지원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 투쟁이 승리한 것은 단결된 농민들의 힘에서 비롯됐다”고 공공비축미 거부 투쟁에 끝까지 함께한 농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농은 “정부는 이제 환수금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쌀값 보장에 나서야 한다”면서 △쌀 수입 전면 재검토 △과감한 벼 수매계획 등 쌀값회복 대책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