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합천군의회의 합천군청 행정사무감사가 2016년 6월 10일부터 17일까지(8일) 열렸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중무) 소속 실·과·사업소(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박홍제) 소속 실·과·사업소(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대장경사업소)의 사안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 살펴본다. 자세한 논의는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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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재활용품 수거 홍보 철저/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 단속 철저//산건위,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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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지난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 8건’(불법소각·무단투기·불법매립)/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단속(98건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97건 계도 처리)↔(건의)쓰레기 투기는 계도를 해도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별도의 방침을 만들어 단속 철저히 하기 바람.

→(응답)재활용품 수거 때 함께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가 제 때 수거 안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수거하라는 부분은 처리.↔(건의)재활용품 수거량의 읍·면별 차이가 크니 수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 철저히 하기 바람.

→(현장질의)적중농공단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피마 사태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가↔(응답)군청, 사업체, 지역대책위 협의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동부농협에서 유통단지로 개발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어 여전히 협의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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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율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산건위,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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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2012년에 계획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기로 한 사업인데, 산단추진반대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고 사업시행사인 대경산업도 부실해서 사업 추진 불가한 상태. 더구나 새로 사업을 맡으려고 하는 업체의 공사비(62만원)과 우리 군청 예상 공사비(35만원)에 차액이 커서 당장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기 어려움.↔(처리)추진과정의 잘못을 철저히 검토해 피해 최소화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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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농촌인력은행사업 홍보 및 준비 철저히 하고 관련 일꾼들 숙소, 경로당과 마을회관 활용//산건위, 농촌활력과·농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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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인력부족에 따른 집단화, 규모화, 기계화 등 인력 수급 대책을 찾기 바람(처리)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이장회의 등 홍보하고 사업 준비 철저히 하기 바람(건의)

→농촌인력은행사업 관련, 관외 인력유치할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바람(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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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방치건축물이 많아 안전 대책 시급/합천읍 핫들에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150세대’ 건립 관련 사업 무산 소문에 대한 해명 필요//산건위,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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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빈집전수조사 결과, 방치건축물(빈집) 철거대상 879동 중 144동 활용대상. 관련 건축물 자진 철거 유도,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하고 있음.

→(응답)행복마을 150세대 건립 관련 ‘부지 매입이 되지 않고 사업이 무산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현재 관련 사업, 설계 완료되어 국토부에 접수되어 정상 행정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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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맞춤형 결혼이민자 복지사업 필요//복행위,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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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관내 결혼이민자 수 264명(읍·면 보고 239명, 가출자 25명)↔(현장지적)결혼이민자, 연차에 맞는 사업 필요. 새로 온 사람과 10년 넘게 합천에 사는 사람이 같은 교육을 받으면 효과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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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육아종합지원센터 고용인력 안정 필요/복행위,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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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고용 당시 임금 수준을 알고 들어오지만 막상 일하다 보면 임금 수준에 비해 일이 힘들어 나가는 사례가 있어 인력 안정이 안되고 있음. 인건비가 고정되어 있어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사안. 다른 시·군 사례 검토 뒤 개선 방안 찾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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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미타요양원 운영 파행 사태 설명//복행위,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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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질의)국도비와 군비가 들어간 적중면 미타요양원이 운영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요양원 상태는 어떠한가↔(응답)요양원 운영진(원장, 사무장)의 운영 부당행위(회계부정: 유류대, 부식비 전용 등)가 지적되어 검찰수사 의뢰했다. 운영진은 자진사퇴했고 요양원은 해인사 고불암이 승계 받아 새 원장을 뽑아 운영을 이어 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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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모든 사안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논의하게 된다. 군정의 우선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라도 군정을 세세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관심 있는 이 누구에게나 이 파악은 편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