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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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5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쌀값 하락, 마늘·양파 파종시기 내내 계속된 가을비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군의회의 협력과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의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도 단위 기관인 도민안전체험관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KDI의 경제성 검토가 남아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적입니다.

합천군의 성장 동력인 관광분야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세트장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영상테마파크가 개장 이래 처음으로 입장객 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황강변에서 펼쳐진 『옐로 리버비치』와 영상테마파크의 『고스트 파크』는 사람과 돈을 불러 모으는, 합천의 여름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해 만들어낸 ‘양파라면·떡볶이·떡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쌀 소비 촉진과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개발한 쌀막걸리도 소비자의 호평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문을 연 『합천시네마』는 누적 관람객 3만여 명에 달하며, 문화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8월부터 가동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외평가에서도 인정을 받아 2016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를 비롯해 복지 분야 전국 우수 등, 20 여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7년에도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군의회와 함께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합천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미래의 비전을 찾고 발전전략을 짜야 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저 출산율과 노령화 비율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는 들어보기 힘들고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농사지을 사람조차 찾기 힘든 가운데,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서 보듯이 미곡 위주의 전통적인 농업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축산업도 시설현대화와 청정 축산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도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걸음씩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17년은 사실상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마무리 하고, 더 큰 도약을 향한 의지를 담아 2017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0억씩, 총 100억원의 재정안정기금을 적립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입의 급격한 변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데 주력했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관행적인 지원에서 탈피해서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효과를 따져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을 혁신하지 않으면 합천의 미래는 없다”라는 각오로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보조금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적실성과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읍·면 단위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과 군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해서, 시급한 사업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전년보다 3.92%가 늘어난 4,60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4,268억, 특별회계 3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63억, 세외수입이 183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006억, 조정교부금이 74억, 보조금이 1,612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65억원입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합천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에서 열린「아시아 미래포럼」에서 “국가정책 목표를 GDP에서 행복으로 전환하자.”는 의미 있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80년대 이전에는 ‘모두가 가난했지만, 따뜻한 이웃이 있어 행복했던 마을공동체’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때에 비해 물질적으로 훨씬 풍족해졌음에도 다들, 사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공동체 문화가 무너진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를 복원해서 군민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것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공간, 공동생활 홈, 마을소득 기반사업 등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전력을 다했고, 지금까지 1,16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174억원의 사업비로 적중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8건의 신규 사업과 18건의 계속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창과 합천이 연계되어 있는 농어촌 버스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억원의 용역비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군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행복택시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이들이 합천에 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는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금년 10월 신규 공무원 47명을 임용했는데, 그 중 30명이 합천 출신이었고, 7명이 남명학사 출신이었습니다. 작년까지 합천 출신 신규 공무원이 매년 2~3명 정도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군민과 향우, 모두가 뜻을 모아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남명학사를 키워온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 성인문해 교실과 삶의 질을 높여 주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교육 분야에 전년보다 21% 늘어난 41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인재육성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평생학습과 인재육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안전 분야에도 투자를 계속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37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3억 등 안전관련 예산 19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해에 대비해서 방재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년은 “농정개혁 3년차”입니다. 그 동안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합니다.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쌀농사 위주의 전통적인 농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품질 쌀의 생산, 나아가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산업 기반을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내년에는 4~5만평의 군유지를 활용해서 “친환경농업테마파크”를 만들고, 합천군 친환경농업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합니다. “아이쿱”과 연계한 전남 구례의 경우나 “매일유업”과 공동출자한 전북 고창, 일본의 “모꾸모꾸 농장” 등을 참고해서 우리군 여건에 적합한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테마파크”는 대학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서 경남 미래50년 사업인 항노화사업의 합천형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농·축산업 분야 보조금은 필요성과 사업효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시한이 2018년 3월까지 정해짐에 따라, 올해, 무허가축사 T/F팀을 신설해서 축산인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