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이 군정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일부에 대해 일반 군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천군민의 군정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가 조금이나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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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18개 실과사업소에 총 106개가 있다. 이들 위원회의 위원수를 모두 합하면 총 1,280명(당연직 489명, 위촉직 791명)이나 된다. 당연직 위원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군의원, 전문가들로 일반 민간인의 참여가 안되지만, 위촉직의 경우 비공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심 있는 일반인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합천군청은 조례상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개모집이 아닌 해당 실과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인력자원을 통해 선정해 왔고, 사실상 비공개 모집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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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기획감사실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놓으며,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전체 위원회의 10% 수준인 11개 위원회에 대해 1명씩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시범적으로 하게 될 위원회는 연중 2회 이상 개최되는 위원회 중 부서별 1개를 선정하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고, 2017년 중에 위촉 가능한 위원회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참여 가능한 합천군민은 2010년 이전부터 합천군내에 주소를 두고 현재까지 합천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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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기획감사실은 민간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자발적 참여에 따른 위원회 활성화 및 다양한 군민의 의견 수렴, 군민에 의한 군정 실현 등 열린 행정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천군민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된 군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지만, 그동안 논의내용이나 결정내용에 대한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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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천군청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천군청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들 중 중복 참여되고 있는 위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운영하고 있는 합천군청에서도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 중복참여에 대한 자료조차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해당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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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기본적으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있어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고, 위원회간 중복참여를 최대한 막고 다양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