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의료취약지역으로 대도시의 큰 병원이 없고 전문의사 인력의 부족에 30여명에 이르는 공중보건의가 그나마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방부가 다시 공중보건의 폐지 입장을 밝히며, 오는 2023년까지 최종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농어촌 지역인 합천군의 보건의료서비스에도 적신호가 커질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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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5월 17일 대체·전환복무제도의 대한 향후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대체·전환복무제도는 현역 복무를 대체 또는 전환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 제도 안에는 공중보건의사제도도 포함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병역의무 대상자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체·전환 복무 인원에 대해 2023년경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최종 폐지하고 현역 복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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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완대책이 수립 없이 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는 제도 폐지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며, 공중보건의사제도가 폐지되면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취약지인 농어촌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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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르면 최경환 대진대 교수(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이전부터 감소 추세였던 공중보건의사 자원 확보가 제도 폐지로 인해 더욱 비상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구 교수(서울대 의대 건강사회정책실)는 단순 공급 위주의 의사 인력 공급 전략을 넘어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적합한 인재를 별도로 교육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를 다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국립대학병원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무안군 학송보건진료소의 정인숙 소장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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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에는 현재 총 32명의 공중보건의가 대체복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명은 합천군 보건소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고, 2명은 응급의료기관인 삼성합천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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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