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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6

홍준표 경남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서명이 검수결과 유효서명 수 기준에 못미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부적합 명단에 대한 보정결과에 따라 최종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경남선관위는 88일 발표를 통해, “주민소환 추진본부가 당초에 제출했던 36여명의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심사결과, 청구인 357,801명 중 유효한 서명의 수가 241,373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271,032)에 미달(29,659)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주민소환 운동본부(소환청구인 대표자) 측에 무효로 결정된 116,428명 중 청구권이 없는 자 등 보정불가(원천무효) 서명을 제외한, 보정 가능한 81,028명의 청구인서명부를 대상으로 15일 이내의 기간(8. 10.~8. 24.) 동안 보정하도록 통보했다.

보정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해 주민소환투표 최종 발의 여부는 청구인서명부의 보정기간을 거친 뒤, 보정해 온 서명부에 대하여 열람·이의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오는 9월 말쯤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측은 경남선관위로부터 보정 가능한 서명부를 넘겨받고, 각 지역별로 보정작업에 들어갔다.

합천에 주소를 둔 보정대상 서명부는 전체 81,028명 중 1,632명으로 파악됐다.

합천 수임자들은 이 명단을 받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기 위해 보정작업에 들어갔는데, 24일까지 경남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22일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합천 수임자 중 0씨는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한 명단을 받아보니, 주소, 주민번호가 틀린 경우가 대다수고, 원본과 대조해보니 숫자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읍·면에 다른 면 주소 명단이 들어있는 것도 보정 명단에 넣어두고 있어, 사실상 옮겨놓기만 하면 되는 것도 보정명단에 넣어 둔 것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의 발표 직후 불법보정작업을 감시하겠다며 시민감시단이 발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효서명수가 서명수의 33%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바라는 서명인들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할 가능성보다는 서명활동에 대필, 대리 등의 불법적 활동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경남선관위가 627일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결정을 내놓으며, 이의신청됐던 대상인원 69,388명 중 4,611명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64,777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어 서명활동에 있어서의 불법활동 가능성은 떨어진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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