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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3억여 원 수준 회수...쌀값 하락으로 6만원 보장에 55억 원 들어

공공비축미 최종 가격이 당초 우선지급금으로 지급됐던 45,000원(1포대/40kg)보다 860원 적은 44,140원으로 결정나면서 우선지급금이 지급된 이후 첫 환수사태가 발생해 농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12월까지 3개월간의 산지 쌀값이 129,807원(1포대/80kg)이 나왔다며 1등급 기준으로 조곡 1포대 40kg으로 환산하면 44,140원을 최종 가격으로 확정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이 지급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작은 사태가 발생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차액에 대해 환수하겠다고 밝혀 쌀값하락으로 시름을 겪고 있던 농민들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정부는 쌀값하락 대책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책임을지지 않는 농정을 넘어 쌀값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수급정책에 있어 재고쌀에 대한 처분대책을 세우지 않고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수입을 지속하는 등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올해에도 밥쌀용 쌀 수입 물량을 공고하는 등 시중 쌀값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환수조치가 알려지면서 한농연은 1월 6일 성명서를 통해 환수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이후 환수 과정에서도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환수조치 규모는 전국 19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처음 이뤄지는 환수사태를 맞아 환수 절차 이행을 위해 각 지자체 담당자들을 1월 4일에 모아놓고 해설하기도 했다.

합천군의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규모는 총 352,249포대(1포대/40kg)으로 환수 예상 규모는 3억2백여만 원이다. 합천군의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 수는 5,700여 농가로 나타나, 1농가 당 평균 53,000원 정도를 다시 내놔야 한다.

쌀값이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겠냐던 예상과는 달리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하창환 합천군수의 공약사업인 공공비축미 6만원 가격 보장 사업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44,140원으로 나오면서 6만원 보장을 위해 1포대 당 15,860원씩을 보전해 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전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규모인 352,249포대로 계산하면 55억9천여만 원에 이른다. 과거 20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로 가능했던 이 사업이 쌀값 하락으로 3배나 늘어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17년에도 쌀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 수준의 군 예산을 부담해야 될 상황이어서 지속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변동직불제 지급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한 허용보조(AMS)내 쌀변동직불금 지급가능액은 1조4900억 원으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80kg을 기준으로 최소 13만411원을 넘어서야 한다. 앞으로 남은 이달 세 차례의 산지쌀값 조사치와 10~12월 조사치 간의 산술평균값이 13만411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를 충족시키기 불가능해 보인다.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환수조치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2월부터 공공비축미를 출하했던 농가들에 고지서가 발송될 계획이며, 납부기한은 올해 안으로 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재조치도 가해질 전망이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환수 정도에 따라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량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할 가능성

이 가장 크다.”고 밝혀, 환수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행정력 낭비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