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세 징수율 98%, 누적 체납액 9억원 감소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6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역대 최고의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부과된 지방세의 징수율은 98%로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하였으며, 누적 체납액은 지난 해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지방세 중 우리 군의 일반재원으로 쓰이는 군세수입도 172억원에서 208억원으로 36억원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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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세수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세입확충 노력을 하는 만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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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이 점에 착안하여 자체노력도 평가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8년도 보통교부세 배분 시 3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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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으며, 지난 3월 10일에는 경남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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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결산 결과 총 314억원이 거두어졌으며, 그 중 16억원이 체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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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해 21억원에 비해 5억원이 감소된 수치이나, 지방세에 비하여 징수여건이 열악하여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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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재무과 이관, 보조금 대상자에 대한 납부확인제, 체납징수기동팀의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를 통하여 관심을 제고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금지급 정지 등 행정제재를 통하여 실질적인 징수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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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도 재무과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납부에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노력에도 박차를 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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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