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월 10일 개성공단에 대해 임시 중단이 아닌 전면중단을 갑작스레 발표하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주는 물론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했고, 남북관계는 마지막 끈마저 끊어진 채 얼어붙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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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인지 개성공단에서 일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중 70%가 노동당으로 흘려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정부 발표까지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넘어 완전히 얼어붙어버렸는데, 남북관계에 있어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주장과 달리 약속을 먼저 어기고 나오면서 대북정책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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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임시중단 사태를 맞아 당시 8월 14일 정상화를 합의하며 발표한 합의 사항에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지금 개성공단은 어떠한 정세 영향에도 건재하지 못하고 우리정부에서 먼저 약속을 어기고 전면중단을 선언하고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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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자마자 진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강경정책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위성 발사에 쓰인 기술과 부품이 러시아에서 들어왔다고 발표했다가 러시아로부터 근거를 내놓으라며 강력한 반발을 받았고, 그동안 조심스러웠던 사드 배치 논의를 다시 공식화 하면서 중국정부와 러시아 정부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제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이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장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장은 있으나 근거자료는 하나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며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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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은 그동안의 결과에서도 실패했음이 나타났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약속처럼 그 어떠한 정세 영향에도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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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침체에서 우리의 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남북관계 안정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근거제시 없는 발표로 남북 및 동북아 정세를 흔들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먼저 약속을 어기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군사력 증강으로 나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