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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5-03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무상급식 중단',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으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추진됐고, 기준요건을 넘긴 35만여명의 서명부가 현재 경남선관위에 제출되어 있다. 20대 총선으로 경남선관위는 서명부에 대한 검증작업을 미루었고, 5월 중으로 서명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검증결과 주민소환 요건이 될 경우 총선 이후 경남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명부 확인작업이 2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판가름은 7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35만명이 넘는 서명부가 제출된 상황으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될 경우, 경남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게 되고,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홍준표 도지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투표가 발의되더라도 주민소환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가 되어야 효력을 갖게 되고, 1/3 이상 투표가 되지 못하면 개봉하지 않고 기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할 길도 많이 남아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지역 찬성과 반대의 여론으로 분열되는 모습도 쉽게 보았고, 정치대결로 몰아가면서 반대쪽 그룹에서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을 들고 나와 서명을 받는 모습도 지켜봤다. 주민소환이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심판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정치대결로 가면서 지역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 가운데 20대 총선이 자리하면서 잠시 물밑으로 내려갔지만, 선관위의 서명부 검증작업이 시작되면서 다시 쟁점화 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앞으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고,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운동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재판도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도 지역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연관되어 있는 도지사 주민소환 성사 여부는 총선 이후 경남 정치판을 뒤흔들 것이다.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경남도청과 도교육청간의 협의로 예산 확보가 일정정도 이뤄지기는 했지만, 원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합천군처럼 작은 지자체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규모가 크지 않아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산확보에 나설 수도 있지만, 경남도 지침에만 의존하며 나서지 않는 등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중단 이전에 비해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주민소환을 추진했던 쪽이나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쪽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주목하며 나름의 준비를 하게 되겠지만, 또 다시 정치대결로 몰아가며 주민소환 본래의 목적을 왜곡시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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