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4-05
20대 총선이 준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욱 컸다.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치러 져야 할 선거가 각 정당들의 내부 싸움과 현역 정치인들의 기득권 다툼에 뭐하나 바뀌지 못한 채 시간에 쫓긴 나머지 서둘러 20대 총선일정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했던 국민공천도 내부싸움에 무늬만 남긴 채 실상은 온 데 간 데 없고, 여전히 내부 갈등에 총선 이후 갈등도 예고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했지만, 현 정치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결과만 가져왔다.
이번 20대 총선을 지켜보며 현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비례대표의석수 확보는 1등만 당선되는 현 선거제도에서 나머지 표들이 사표가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구 의석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당정치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정치를 제대로 구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공천장에 목매는 정당정치 일 뿐이다. 후보들이 국민의 민심을 살피지 않고 정당의 공천장을 받기 위해 줄서기에만 급급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 주소이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총선은 시작 됐고, 이제 유권자들의 투표만 남아 있다. 결국 누군가는 당선이 되고, 누군가는 다음을 기약해야겠지만, 이번 총선에 불거진 숙제들을 그냥 선거 때 잠깐 부는 바람이 되지 않도록 총선 이후에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이어져야 할 것이다.
투표한 모든 유권자의 뜻이 결과 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가 뒷받침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걱정하기 전에 현 선거제도가 사표를 얼마나 없애고 민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놓을 것 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현재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 각종 비리로 재보궐 선거가 난무하고 그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다시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소위 말하는 사표를 조장 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20대 총선! 그 끝에서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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