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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2

하창환 합천군수를 비롯한 합천군청은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위한 소통에 나서며 현장을 찾아가길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하창환 합천군수는 임기 시작부터 군정의 소통과 군민의 군정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며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합천군정은 주민들의 참여통로에 대해 문턱이 상당히 높다. 대표적인 예가 합천군 산하의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도 알 수 있는데. 사실상 현재 합천군청의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인 민간위원 모집에 있어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소관부서 자율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합천군청은 20개 실과사업소 중 17개 실과사업소가 105개의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어 평균 6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가 실제 지역 군정집행에 있어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위법이나 합천군 조례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관리해야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운영자체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많았다.

 

합천군청은 주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사안들이 많고, 개인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합천군 전체를 바라보는 군민의 인식과 참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합천군 전체 군정 속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는 일부 단체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일반 군민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닫혀있는 것이다.

 

합천군청은 주민참여의 중요한 매개이기도 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합천군민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방자치 20년을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한 예산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하창환 군수도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외부문제 해결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합천군 내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주민의 참여를 위해 위원회 구성부터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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