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9-15
박종훈 도교육감이 경남도의 학교급식 지원사태의 빌미가 되었던 도 감사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9월 8일 하면서 경남의 무상급식이 재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경남도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박종훈 도교육감에게 경남도 감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해 왔고, 결국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함으로써 학교급식 지원을 중단하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 학교급식 감사 주체가 꼭 경남도여야 하는지는 아직도 의문스럽지만,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남도와 도의회가 빌미로 제기했던 교육청 감사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이를 빌미로 한 급식지원 중단은 끝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도교육청의 감사 수용 입장 표명에 급식지원 재개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의 입장표명에 내년도 급식 지원 분담비율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올해 급식지원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내년도 급식지원 분담비율도 자신들이 당초 언급했던 50:50 분담비율에서도 후퇴해 영남권 평균비율이 31.3%라며 이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았다.
박종훈 도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백기를 들고 전격적으로 경남도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경솔한 모양새를 보였다.
현재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없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놓으며, 학교급식 감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인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박종훈 도교육감의 감사 수용 입장에 냉담하기만 하다.
결단을 내린 만큼, 경남도와 도의회도 급식지원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급식 지원을 중단할 핑계거리가 없어진 만큼,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올해 안에 도교육청과 함께 급식지원 재개 문제를 풀어가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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