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6-02
올해는 남북이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현재도 군비경쟁으로 경색되어 있고, 이 때문에 경제협력도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은 아직도 문이 닫혀있으며, 민간교류도 막혀있다.
분단 70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다. 군비경쟁으로 올해 국가예산의 10%가 국방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통일을 외쳐왔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 대박론을 내놓으며 통일 이야기에서 빠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북 퍼주기 논란을 일으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나 교류 자체를 막았고 정치 군사적 압박에만 나서고 있다.
이제는 기업들도 침체하는 경제상황의 활로를 남북경협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상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화 되고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발 빠르게 북한시장으로 진출하며 개발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어 더 늦춘다면 우리의 자리는 없어질 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해 ‘소통’이라는 화두를 실감해오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소통이 필요할 것인데 여전히 불통하며 그 원인을 북한 탓으로만 돌리며 대화를 제의하지도 않고 있다. 남북관계를 군사대치로 평행선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만나야 한다.
얼마 전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로 탄저균을 배달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량살상무기가 이 땅에 들어왔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을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남북관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국가안보가 안정화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분단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6월 15일 남북공동행사를 서울에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꼭 남과 북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열려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군사 대치상황과 별개로 민간차원의 교류를 적극 권장해 오히려 군사 대치상황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사회의 자원을 남북분단에 따른 불필요하게 소모시키지 말고 이제는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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