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두 번째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통과 

합천군의회는 5월 28일(목) 제201회 임시회 마지막(2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원찬성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합천군의회는 이미 지난 200회 임시회를 통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원안 통과시키며 조례제정 이후 사용할 것을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경남도의 학교급식 지원을 중단하며 그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계속 도민들과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에 도 조례 제정이후 일선 시군 조례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시행’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던 합천군이 급식지원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하며 무상급식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합천군의 이번 조례제정은 진주시의회가 기습상정을 통한 통과 이후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통과시킨 것으로, 향후 도내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천군의회 제201회 임시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외 5건의 안건을 심의 통과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하기로 결정하며, 2014년 합천군예산 결산심의를 위한 검사 위원 4명을 선출하며 폐회했다. 또, 이창균 의원이 ‘작목반과 영농법인의 운영실태 파악과 활성화방안 마련’, 석만진 의원이 ‘합천군에 조속한 도시가스 도입’, 박안나의원이 ‘우리 지역 생산농산물을 이용하자’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의무급식 재개를 바라는 학부모모임은 합천군이 이번 201회 임시회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급식지원 재개 없는 조례제정은 부당하다며 임시회가 시작된 5월 26일부터 피켓 선전을 진행했으며, 27일 복지행정위원회를 방문해 조례심의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며 그동안 관내 군민 4,200여명에게서 받은 무상급식 재개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군의원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급식지원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두 개의 사안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합천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부모 대표단은 급식지원 재개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수용여부가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복행위 소속 군의원들은 도의 수용여부에 상관없이 2학기부터는 합천군 자체 재정을 확보해서라도 급식지원이 전체 학생에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서면으로 약속하기로 했다.

20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5월 28일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합천군의회 11명의 군의원 중 9명이 ‘무상급식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무상급식이 재개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집행부에 촉구하고, 2015년도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히며 학부모 대표단에게 전달했다.

하창환 합천군수도 이 자리에 함께하며 이 입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수용 여부가 이후 추진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지자체, 경남도의 입장에 따라 이번 급식지원 중단 동참으로 이어졌고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합천군이 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자체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통과로 바우처 외 사업도 추진 탄력

합천군은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해 관내 초중고생 3463명 중 1518명이 수혜대상자로 선정해 현재 여민동락교육카드 발급을 완료했지만, 조례 미제정으로 군 예산을 투입해야 했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으나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여민동락 바우처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지원받은 7억2천여만원의 예산은 이미 다 소진한 상태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추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민동락교육카드는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지원받으며, 여민동락카드 사이트(www.ymdr.kr)에 접속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 학습지와 도서(참고서, 권장도서 등)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합천군의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는 서민자녀 특기적성 교육지원, 서민자녀 영어캠프, 진로프로그램 및 명문대 탐방 지원,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는 종합교육회관(<남명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