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소속 농민들이 7월 31일(금) 무더위에 더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를 이겨가며 서울역 광장에 모여 농식품부의 밥쌀용 수입에 대해 말 바꾸기로 국민들과 농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정부의 밥쌀용 수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농민대회를 했다.

정부는 7월 2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3만 톤 수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에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쳐 8월에 농민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농민단체들은 7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농식품부가 513%의 관세율을 관철하기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과 농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농식품부의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밥쌀을 수입한다는 협상 전술은 WTO 쌀 협상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번양보해서 관세율 협상에서 밥쌀카드를 활용하려면 지금이 아니라 상대국의 요구를 충분히 간파한 다음 판단할 문제이지, 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상대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밥쌀용 쌀을 미리부터 사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농식품부는 어리석은 판단에 빠져 좋은 패마저 던져 버리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역 광장에 모인 농민들은 “밥쌀 의무를 삭제해 놓고도 밥쌀 수입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자신들이 제안한 대화기구마저 무시하면서 기습추진하고, 이제 와서는 밥쌀용 쌀 수입문제를 관세율 협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그간 거짓말 행위를 농민들 앞에 사죄하고, 이동필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장 한 곳에는 새누리당이 내걸어 두었던 “우리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들고 와 같이 걸어두기도 했는데, 이 현수막에서는 “관세율 513% 수입쌀가격 우리쌀의 2배”라고 적혀있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밥쌀용 수입발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11월 농민총궐기 대회에서 더 큰 농민과 민중의 분노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