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427억원 투자, 2020년 도시가스 공급,

단독주택 1,502가구 등 2,996여 가구 연간 약 10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

전국천연가스공급설비 현황도(2016년 3월 31일 기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확정 후 실제 공급가능성을 살펴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7차례나 연기되는 진틍 끝에 결국 통과되면서 10월 20일 최종 확정되며 착공이 눈앞에 다가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진행해왔지만, 기간연장을 7회나 거치며 최종결과 B/C 0.85, AHP 0.513 확정되며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년 12월 중간점검회의에서 B/C가 0.54가 나왔지만, 올해 7월 21일 최종점검회의에서도 0.75가 나와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최종결과에서 0.85로 확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확정하게 되었다며, 합천 도시가스 공급은 고령에서 배관을 이어오게 되는데 총 205km에 달하며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427억원의 예산을 들이게 되고, 시내 공급관로는 26.03km가 될 전망으로 군비 62억원 사업자 등 54억원으로 총 11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처럼 진통을 겪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경제성 평가가 미달되면서 이를 올리기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차례나 연장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도 경제통상국장 관계기관 대책회의 소집(14회) 및 국회·중앙부처·KDI 방문(10회)과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편익 발굴·산정 후 KDI에 반영을 요청하는 등 편익 추가 발굴 노력 등이 이어져왔다.

도시가스사업은 대표적 장치산업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도시가스배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만 공급이 가능하다.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설치와 지역도시가스사의 소매배관 설치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며,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기지를 선정, 건설을 하고 공급배관 및 공급기지간 연결공사를 완료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도시가스사가 소매배관을 완료하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군은 2020년에 도시가스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였던, 산청·합천군은 총 229개 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부담비 역차별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 기대효과가 큰 사업으로 지역의 관심이 더 높았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우선 수요가 많은 읍내지역이며, 이를 기준으로 5개년 계획으로 70%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시설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적정이윤으로 결정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제성 미달지역 투자 시 손실분의 소비자 요금전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도시가스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에게 사용자분담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바 있어 주민부담은 다소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천군이 천연가스 사용시 가구별 연간 연료비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등유와 LPG가스를 사용하는 단독 주택은 연간 34만원, LPG가스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7만원이 절감되며, 이를 전체적으로 환산할 경우 단독주택 1,502가구, 공동주택 1,494가구 등 2,996여 가구에서 연간 약 10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비타당성조사 B/C Ratio)

(산청·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안)

자료출처: 강석진 국회의원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