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도 30년전으로 폭락한 쌀값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8월말 쌀값은 쌀값 폭락으로 우선지급금 마저 일부 환수했던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6% 하락한 13만9천원(80kg)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쌀값이 오르는 단경기 임에도 이런 수준이라면 다가오는 수확기 쌀값은 더욱 악화될 것이 눈에 뻔하다.

올해 쌀 생산량과 재고량이 줄어들어 쌀값 상승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쌀값은 여전히 폭락을 이어갈 모양새 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정책 중 쌀값 안정을 첫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농림부 장관도 내년 농정의 중심축으로 쌀값 안정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쌀값 현실화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쌀값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농업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농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런데, 정부는 2016년산 재고미를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던 약속도 한달이 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쌀값이 폭락하자 ‘신곡 초과수요량’을 전량 수매한다면서 그럴싸하게 발표했지만 매입량이 형편없이 적을 뿐 아니라 가격이 폭락한 이후인 11월에 추가 매입이 이뤄지면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의 쌀 정책을 과감히 개혁하고 쌀값 보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올해 쌀값 목표를 15만원(1kg=1,875원 밥한공기=187원)으로 설정하면서 쌀값 보장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15만원 가격은 20년전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는 수치이다.

쌀값 대폭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범위를 넘어서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쌀 문제를 풀 수 없을 뿐더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대로 농업을 직접 챙겨야 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특히 우선지급금을 폐지하고 쌀값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지급금은 쌀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우선지급금을 폐지하고 농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대를 설정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 수입쌀 대책과 재고미 대책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밥쌀 수입과 수입쌀 격리를 포함해서 재고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9월 25일은 백남기농민이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해이다.

쌀값 보장이라는 소박한 소망을 물대포로 짓이겨버리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분노는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내년에도 농사짓고 싶다는 농민들의 그 소박한 바람,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대책을 농민들은 요구하고 있다.